김현희 "KAL기 폭파는 북한의 테러"

작성 2009.03.12 09:45 조회수

1987년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의 범인인 김현희(47)씨가 일본인 납북 여성 다구치 야에코의 장남 이즈카 고이치로(32), 오빠 이즈카 시게오(70)와 11일 오전 부산에서 만났다.

78년 납치된 다구치는 김씨가 1년 8개월 가량 함께 살면서 자신에게 일본어를 가르친 이은혜와 동일 인물이라고 지목한 여성이다.

김씨가 공개석상에 나타난 것은 91년 사건 전말을 밝힌 기자회견 이래 18년 만이다.

김씨는 "KAL기 사건은 북한이 한 테러고, 나는 가짜가 아니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사건 조작설을 일축했다.

참여정부 때 "KAL기 사건의 진상을 왜곡하려는 시도가 있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답했다.

김씨는 또 다구치 가족에게 "다구치가 꼭 살아 있을 것으로 믿는다"며 "희망을 가지라"고 말했다. 북한은 다구치가 86년 교통사고로 숨졌다고 일본 정부에 통보한 바 있다.

김씨는 KAL기 폭파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90년에 특별 사면됐으며 97년 국가안전기획부 전 직원과 결혼했다.

"다구치 살아있다" 발언 일본 언론 대대적 보도

일본 언론은 "다구치 야에코(북한명 이은혜)가 반드시 살아 있다"는 김현희씨의 발언을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북한 납치자 문제가 전혀 진전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김씨의 증언에 실낱 같은 기대를 걸어온 일본으로선 대북 교섭을 위한 귀중한 단서가 되기 때문이다.

NHK 등 일본 방송사들은 11일 오전부터 김씨와 다구치 가족의 면회 과정을 신속하게 방송했다. 특히 김씨가 다구치의 아들 이즈카 고이치로(32)를 만나 "다구치는 틀림없이 살아 있다"고 발언하자 NHK는 지상파와 위성방송을 모두 동원해 30분 단위로 긴급 속보를 전달했다.

지지통신은 "김씨가 일본어를 사용해 가며 '어머니와 많이 닮았다. 빨리 만나지 못해 미안하다'고 밝히며 눈물을 흘렸다"는 등 이들의 만남을 상세하게 전달했다.

교도통신은 "북한은 다구치가 84년 다른 납치 피해자 하라 다다아키와 결혼해 86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주장했지만 김씨는 다른 증언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81년부터 1년 8개월간 다구치에게 일본어를 배운 김씨가 "다구치가 86년 결혼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배우자에 대해선 들은 바가 없다"고 밝힘에 따라 84년에 결혼했다는 북한의 주장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주요 신문도 석간에서 1면 톱 기사로 김씨의 발언을 다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김씨가 북한의 자존심을 살려 주면서 (북한 당국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충고) 해주었다"고 보도했다.

일본 언론은 김씨의 일본 방문에도 관심을 보였다.

당정, 추경 30조 원 확정…'일자리 추경'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규모가 30조원 안팎이라고 11일 밝혔다.

추경예산안은 이달 말쯤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올해 추경은 '일자리 추경'을 하기로 당정간 합의했다"며 "규모는 30조 내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추경 주요 재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으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국유 재산 매각을 통해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현 국면에서 국가 재산을 팔기 시작하면 부동산을 팔아 자금사정을 완화하려는 기업들에게 본의 아닌 피해를 주게 되며 주식시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당정이 국채발행을 통해 추경 30조원을 조달하겠다는 방침을 밝힘으로써 재정 적자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대해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국채를 살만한 여력이 없으면 결국 한국은행이 매입해야 하고 금리 상승을 막기 위해 돈을 풀면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재정건전성과 금융시장 여파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빚잔치를 하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사상 첫 대법원장 조사…17일쯤 결과 발표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11일 이용훈 대법원장을 상대로 신영철 대법관에게 촛불집회 관련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지시했는지 조사했다.

대법원장이 재판개입 관련 문제로 대법원 자체 조사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진상조사단장인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오후 3시 30분부터 30∼40분 동안 이 대법원장 집무실에서 신 대법관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촛불재판 등 시국사건에 대해 지시하거나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는지 확인했다.

이 대법원장은 지난해 10월13일 신 대법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으나 재판 개입을 주문하거나 지시한 적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이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 등을 바탕으로 13일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검토를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해 다음주 17일쯤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홍익대 미대 "실기 평가 2013년 전면 폐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김기동)는 지난해 불거진 홍익대 미대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입시 비리를 폭로했던 김아무개(54) 교수를 최근 불러 진술을 받고, 입시 과정에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또 전국 중·고교 실기대회 심사위원을 맡은 교수들이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학원 쪽에 대상을 몰아준 사실이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한편, 홍익대는 올해 입시에서 미대 자율전공 모집인원 100여명을 실기평가 없이 선발하는 등 미대 입시에서 단계적으로 실기고사를 줄여 2013년까지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

[조선일보] 오바마 "수업시간 긴 한국 본받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교육시간 개혁'을 제안하면서 미국보다 긴 한국 학교의 수업시간이 가져다 주는 교육 경쟁력을 본받자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워싱턴 히스패닉 상공회의소에서 한 연설에서 "미국의 어린이들은 매년 한국의 어린이들보다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1개월이나 적다"며 "새로운 세기의 도전은 학교 교실에서 학생들이 더 많은 시간 공부할 것을 요구하며,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환경 개혁도 중요하지만 교육시간 개혁도 중요하다"며 "미국의 현행 학교 일정은 미국의 경쟁력에 불이익을 가져다 주고 있고, 21세기 경제를 준비하는 데는 전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2010년까지 미국의 대학생 졸업 비율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리고, 경쟁력 있는 인력을 키워 내기 위해 교사들에 대한 성과급 지급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 4·29 재·보선, 여야 공천경쟁 뜨거워져

한나라당이 11일 4·29 재·보선 후보자 추천 신청을 마감했다.

민주당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처음으로 공천심사위원회 구성을 논의했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결심만 하면 전략공천을 통해 얼마든지 출마가 가능하다.

또 하나의 관심지역인 경주에선 예상대로 정종복 전 의원이 공천을 신청했다.

반면 친 박근혜계인 정수성 후보는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다.

정수성 후보는 당 주류의 지원을 받고 있는 정 전 의원과 공천 대결을 벌이는 모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

한나라당 정종복 대 무소속 정수성의 선거구도가 형성될 경우 박근혜 전 대표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재·보선 공천의 이슈인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의 출마 여부도 곧 결론 날 전망이다.

정 전 장관의 측근인 최규식 의원은 "정 전 장관이 13일 오전(한국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신문] 미 국가정보국장 '북 인공위성 추진' 인정

데니스 블레어 미국 국가정보국(NI) 국장은 10일 행정부 고위 관리로는 처음으로 북한이 발사하려는 물체에 대해, 인공위성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블레어 국장은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의 청문회에서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발사하겠다고 발표했고, 그것이 그들이 의도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며 "내가 틀릴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나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미국 16개 정보기관을 관장하는 데니스 국장이 북한의 발사체가 미사일이 아닌 인공위성이라고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미국의 요격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블레어 국장은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더라도 그 기술이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구별이 안 되고, 3단계 우주발사체라면 알래스카와 하와이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다"며 위성과 미사일을 동일시하는 것을 재확인했다.

[한국일보] 양평서도 복지예산 횡령

최근 서울과 전남 해남에서 복지예산을 횡령한 공무원이 잇따라 적발된 가운데 경기 양평에서도 면사무소 직원이 2,000만 원이 넘는 주민지원사업비를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양평군은 양서면사무소에서 주민지원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이모(33· 8급) 씨가 지난해 4~10월 10차례에 걸쳐 주민지원사업비 2,8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 경기도에 징계를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 씨는 영서면 체육공원 관리를 담당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임금과 시설 보수비를 실제 액수보다 부풀려 신청한 뒤 차액을 챙기는 방법으로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씩 횡령했다.

군은 지난해 12월 24일 이 씨의 횡령 사실을 적발하고 이 씨 부모로부터 횡령액 전액을 돌려 받은 뒤 지난 1월 경기도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경향신문] 환율 1,300원땐, 1인당 GDP 1만 5천달러 안 된다

올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만 5,000달러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원·달러 환율이 급등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관측에 따른 것이다.

1인당 GDP가 감소한다는 것은 국민이 거둔 소득의 구매력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11일 우리금융지주 경영연구실 송태정 수석연구위원은 △올해 경제성장률 마이너스 4.0% △물가 지표인 GDP디플레이터(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수치에 100을 곱한 것) 2.1% △연평균 원·달러 환율 1,300원 △추계 인구 4874만 7,000명 등으로 가정할 때 올해 1인당 GDP는 1만 4,690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만약 경제상황이 더 나빠져 성장률이 마이너스 6.0%로 떨어지고, 연평균 환율이 1,500원대로 올라선다면 1인당 GDP는 1만 2,472달러까지 내려갈 것으로 송 연구위원은 관측했다.

[국민일보] 보금자리론 금리 1%P 인하 검토

서민을 위한 장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 대출 금리가 1%포인트 추가로 내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부실채권 매입 자금 확보를 위해 자산관리공사(캠코) 자본금을 최대 1조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11일 본보가 입수한 금융위원회 관련 기획재정부 추가경정예산 초안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금융공사(주금)에 5,000억 원을 출자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2,000억 원은 보금자리론 신규 대출 금리를 1%포인트 정도 인하하는 데 사용된다.

나머지 3,000억 원은 주금의 자본금을 늘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유동성 확보에 사용된다.

[동아일보] 해외건설 근로자 병역면제 추진

해외 건설현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하는 청년들에게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군 복무 면제 혜택을 주는 '건설 실크로드 산업역군 프로젝트'(가칭)가 추진된다.

한나라당 '일자리 지키기·만들기·나누기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순자 최고위원)는 12일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11일 "이 프로젝트가 추진되면 청년 실업난을 해소하는 동시에 건설사들의 해외 인력난 해결 및 외화 벌이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해외 건설인력 수요를 감안할 때 최대 5,000명의 청년 실업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