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경제] 추가경정예산, 적정 수준은 얼마?

<앵커>

국내에서는 추가경정예산의 집행 시기와 규모를 놓고 연일 설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제부 정형택 기자와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역시 논란의 핵심은 추경의 규모겠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조세연구원은 우리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추경의 규모를 10조에서 15조 원 사이로 추산했습니다.

반면 삼성경제연구소는 경기부양을 위해 50조 원 이상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추경의 규모에 대해 시각차가 상당히 큰 상황인데요.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정부가 돈을 풀어 일자리를 늘리고 소비를 촉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추경의 규모가 지나치게 커지면 정부의 빚, 그러니까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습니다.

또 추경에 필요한 재원을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채 시장이 얼어붙고 중장기 금리가 상승하는 악영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추경의 적정한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기자>

네, 경기를 살리면서도 정부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이 추경의 적정 규모라 할 수 있겠는데요.

GDP 대비 재정적자의 비율이 그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정부의 재정 적자 규모는 24조 8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30조 원을 추경으로 편성하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5.3%가 됩니다.

이 비율이 과연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되겠느냐는 건데요.

유럽연합은 회원국들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GDP 대비 재정적자의 비율을 3% 이내로 엄격히 규제해왔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위기로 이 규정이 올해부터 2년간 유예됐고, 미국은 올해 재정적자가 GDP의 12%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결국 추경의 규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만큼, 우리 경제의 현 상황과 한국의 장기 신용도를 고려한 추경의 적정 규모를 찾는 노력이 반드시 선행돼야겠습니다.

<앵커>

요즘 경기 침체로 다 어렵지만, 특히 건설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미분양 주택이 16만 호를 넘어서고, 당분간 건설 경기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건설업체들이 아예 집 짓기를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월 건축허가 면적은 449만 제곱미터로 1년 전보다 50% 가까이 줄었습니다.

주거용 건축허가 실적은 90만 제곱미터로 지난 1989년 1월 이후 20년 만에 최악의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외환 위기 때보다 17.5%나 적은 규모입니다.

공사 착공 면적도 39%나 감소했습니다.

<앵커>

사정이 이렇게 악화되면서 불법 하도급이 또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건설현장에 제대로 돈이 돌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일을 시키고도 제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뒤늦게 주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가 지난달 전국 1천7백여 개 공사현장을 조사한 결과 123개 업체에서 이 같은 불법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공사대금을 불법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가 50.6%로 가장 많았고, 공사 대금을 늦게 주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건설경기 침체로 가뜩이나 일감이 없는 데다가 일을 하고도 돈마저 제대로 받지 못해 건설 노동자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앵커>

최근 재계가 대졸 초임 삭감 방침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한국노총도 반발하고 나섰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 대타협에서도 임금 '삭감' 대신 자발적 성격이 강한 '절감'이라는 표현이 사용됐었는데요.

그만큼 노동계는 임금 삭감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25일 전경련이 30대 기업의 대졸 초임을 최대 28%까지 깎겠다고 발표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당장 한국노총은 3천2백 개, 전 소속 사업장 노조에 사측의 임금삭감 요구를 거부하라는 지침을 전달했습니다.

노사민정 대책회의도 이번 임금 삭감 안이 대타협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뜻을 전경련에 전달했습니다.

어렵게 이뤄낸 노사정 대타협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