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논평] 미뤄지는 민생경제법안

정쟁과 폭력 그리고 태업으로 얼룩졌던 2월 국회가 민생법안들의 처리마저 무산시키자 정치권이 경제 주름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여야가 합의해놓고도 처리하지 못한 법안은 이른바 반값아파트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14건이나 됩니다.

경기활성화와 민생개선에 도움을 줄 법안들입니다.

그런데도 여야 모두 3월 국회를 열어서 법안을 처리하는데는 부정적입니다.

직무유기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몇달을 난투극으로 허송세월했으니 무책임하기 짝이 없습니다.

더우기 이런 상황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반성은 고사하고 줄줄이 해외여행에 나서고 있습니다.

외유 일정이 잡힌 의원들만 5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의 시선이 고울리 없습니다.

국회의 기본 기능인 법안 처리도 못하는 국회가 왜 필요한가하는 비판의 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정치적 쟁점법안은 미루더라도 경제관련 민생법안 만큼은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성실하게 처리해야하는 것은 정치권의 기본 책무입니다.

다음달 재보선에서 국민들의 엄한 심판이 내려질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