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쟁점법안 극적합의 '이해득실'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불가피하게 보였던 여야의 정면충돌은 마라톤 협상 끝에 이뤄진 막판 타결로 고비를 넘겼다.

한나라당 입장에선 최대쟁점이었던 미디어관련법의 처리시한을 못박고, 민주당으로부터 표결처리까지 약속받았다는 점이 최대 성과다.

찬반이 극명하게 나뉘는 미디어법안을 큰 부작용없이 처리할 길을 열어놓았다는 것.

특히 이번 임시국회에서 미디어법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민주당이 각종 주요법안에 미디어법안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여권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처리시한과 방법을 못박음에 따라 이 같은 뒷맛도 제거됐다는게 일반적인 평가다.

물론 당내 일각에선 앞으로 100일을 기다릴 필요없이 직권상정을 통해 2월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하는 편이 나을뻔 했다는 강경론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강행처리의 부작용을 감안한다면 이 정도 양보해 처리키로 한 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여당으로서 자신감을 회복한 것도 계량하기 힘든 가외소득이다.

171석이란 막강한 의석수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82석에 불과한 민주당을 돌파하지 못하고 번번이 주저앉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 협상과정에서 집권여당 본연의 모습을 되찾았다는 것.

당의 한 관계자는 "지도부는 협상 테이블에서 야당의 무리한 요구에 굴복하지 않았고, 소속 의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임으로 지도부의 협상력에 힘을 더했다"며 "이런 경험이 향후 대야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협상을 주도한 박희태 대표와 홍준표 원내대표의 당내 위상도 일정 수준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경우에도 이번 협상결과가 나쁘지만은 않다는 평가다.

수적열세와 '폭력국회'라는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물리적인 법안저지가 마땅치 않았던 상황에서 미디어관련법안의 처리를 오는 6월초까지 미룬 것은 적지 않은 성과라는 것.

특히 미디어관련법안을 논의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국회 내에 설치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이 관철된 것도 주목할만한 대목이다.

향후 100일간 강력한 여론전을 펼치면서 한나라당을 압박할 기회가 마련됐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사 진출을 원천적으로 불허하는 방향으로 방송법을 수정할 용의가 있다는 한나라당의 언급이 나온 만큼 향후 논의과정에서 더 큰 양보를 받아낼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평가다.

그러나 이렇다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점, 처리시한을 늦추는덴 성공했지만 표결처리에 합의함으로써 더 이상 쓸 카드가 없어진 점 등도 민주당의 한계로 지적됐다.

민주당의 한 핵심당직자는 "이 정도까지 양보하는 건 굴욕스럽다는 내부비판도 있지만 직권상정을 통해 모든 것을 잃는 것보단 나은 결과"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