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신재생에너지 지원·보급 사업에 허점"

감사원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신재생 에너지 지원과 보급 사업에 제도적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지식경제부가  '지열 냉난방' 설비를 가동하는 주택에 연간 4백만 원의 전기요금을 더 부과하도록 방치해,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에 따른 그린 홈 1백만 호 사업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공공시설에서 운용하는 3㎾ 초과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초과생산 전력을 한전에 송전하더라도 전기요금 감면혜택을 못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