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차관 "L자형보다 빨리 회복할 것"

허경욱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한국경제에 대한 'L'자형의 장기침체 우려에 대해 "재정 조기집행과 추경예산, 보증지원 확대 등의 노력이 가시화되면서 L자형에서 벗어나 빠른 회복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 차관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 "하반기부터 세계경제가 회복되면서 우리도 회복추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고용시장에 대해서는 "악화되는 취업문제가 언제 바닥일지는 정확한 전망이 어렵다"면서 "일자리는 2~3개월 후행적 성격이 있는 만큼 하반기에는 나아지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3구의 투기지역 해제 시기와 관련해 허 차관은 "해제한다는 방향에는 틀림이 없다"며 "다만 시중에 단기자금이 많고 한강변 최고층 아파트 허용 등 국지적 요인도 있어 주의깊게 봐서 적정 시점에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투기지역 해제조치로 부동산시장이 들썩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거래를 늦춘 게 있으니 해제시 일정 부분 올라가는 게 맞다"며 "그러나 부동산 거래건수가 2년전의 10분의 1 수준이어서 과열이나 투기를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고 진단했다.

허 차관은 추경 규모와 관련, "규모는 여건 변화나 조기집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말하기 이르다"며 답을 피했다.

그는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의 국가부채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도 안되는 만큼 경제를 살린 뒤 건전성 노력을 강화하면 된다"며 "재정 건전성 때문에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할 우려도 없다"고 단언했다.

허 차관은 가계대출 연체율 증가 등에 따른 금융위기 우려에 대해 "연체가 빨리 증가해 걱정거리지만 현재까진 은행의 자산건전성이나 대손충당금 수준을 볼 때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은행 자본확충펀드 20조원 중 금주에 5조원이 출범하고 신용보증을 확대하며 캠코가 부실채권 4조6천억원 어치를 매입토록 하는 등 연체율이 높아져도 충분히 흡수토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 차관은 외화 유동성에 대해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졌지만 3월 위기설 우려는 과도한 걱정"이라며 "올해 130억-150억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예상하며 2천억 달러의 외환보유고도 건재해 유동성 우려는 지나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공부문의 초임 삭감에 대해서는 "우리 공공부문 초임이 일본이나 미국보다 높다"면서 "이 때문에 중소기업에 가기를 꺼리는데 공공부문 초임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면 중소기업과의 격차나 대기업의 임금부담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허 차관은 북한 미사일 발사 움직임 등에 따른 국가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는 "무디스의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한미동맹이나 6자회담 틀이 유지되는 한 북한의 위협은 신용등급 하락 요인이 아니다"고 잘라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