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기본생계 수단인 의식주 소비마저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경제부 정형택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당장 덜 입고, 덜 먹어서라도 좀 아껴보겠다는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한 소득 감소와 실직에 대한 불안으로 국민들이 기본적인 소비마저 줄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의식주 소비품목의 지출은 1년 전보다 7% 줄었습니다.
지난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최대입니다.
특히 새옷을 사는 사람이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의류 판매액은 1년 전에 비해 18.2%나 줄었습니다.
외식을 줄이는 가정이 늘면서 지난해 4분기 음식점 생산은 재작년에 비해 5.6% 줄었습니다.
아파트 거래량도 지난해 12월, 5만 7천여 건을 기록해 2년 전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앵커>
당장 소비 진작이 중요할텐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내수마저 급격히 위축될 경우 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의식주 소비 감소는 저소득층에서 두드러지고 있어,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시급해 보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감세와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에 힘써야 합니다.
소득이 있어야만 일정한 소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고, 청년 인턴제 같은 제도를 시행해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앵커>
앞에서도 재정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추가경정예산의 조기 편성이 예상된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후퇴하면서 추경의 조기 편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달 안에, 사상 최대 규모의 추경안이 짜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추경은 10조 원을 넘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먼저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부족만 6조에서 10조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여기에 빈곤층 지원 같은 사회안전망 보강과 일자리 창출 지원, 또 녹색 뉴딜 같은 사회간접자본 확충에도 돈을 쓸 예정이어서 추경은 최소 10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추경 편성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기자>
네, 세수 부족을 메우고 경기 부양을 위해 추경 편성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1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되면서 재정적자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추경 예산은 대부분 국채의 추가 발행을 통해 마련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미 올해 국채 발행 물량은 사상 최대인 74조 3천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당연히 채권 시장에 부담을 줘 시장 금리에도 불안 요인이 될 전망입니다.
결국 대규모 추경으로 국가 빚이 늘어나고, 시장 금리가 상승 압력을 받는 것은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앵커>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국내 은행들의 신용 등급을 한 단계씩 일제히 낮췄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무디스가 한국의 신용등급보다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국내 시중 은행들의 신용등급을 일제히 낮췄습니다.
산업은행과 국민, 하나, 신한은행 등 모두 8개 은행입니다.
지난해 9월 세계 금융위기가 본격화된 이후 무디스와 S&P, 피치 등 3대 신용평가회사 가운데 국내 은행의 신용등급을 낮춘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무디스는 한국은행들이 금융위기로 외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어 신용등급을 정부 이상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이렇게 신용등급이 하향조정되면 외화차입 여건이 나빠질 수가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가산금리가 높아져 차입 비용이 상승하는 것은 물론, 차입 자체가 여의치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과 정부 당국은 무디스의 신용등급 하락이 이미 예고돼 있던 만큼, 부정적인 영향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동안 국가 신용등급보다 높게 책정했던 은행들의 등급을 재조정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금융보호주의로 인해 글로벌 신용경색이 심화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외화 차입 여건이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금융전문가들은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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