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규제 검토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규제하고 수수료 산정 방식을 바꾸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대형 가맹점보다 중소형에 불리하고 가맹점 간 차이가 큰 신용카드 수수료의 개편 방안을 이번달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카드 수수료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업종별 수수료율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제시하고 카드사가 이를 벗어날 경우 심사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가맹점이 결제액수의 일정 비율을 카드사에 수수료로 내는 정률제에 정액제를 혼합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