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영상] 대통령과 대화 (4) 일자리

-- 대통령은 여러차례 청년들이 눈높이 낮추면 취업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지방 중기에 취업하기도 힘들다. 행정 인턴은 잡일만 하는 실정이다. 사실상 관공서 아르바이트 수준이다. 미국대학 연수프로그램 비용은 3천만원이 든다. 어려운 학생은 갈 수가 없다. 실업대란이 필연적이다. 어떤 청년 실업대책이 있느냐.

▲ 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정보화시대가 되면서 좋은 일자리가 생겼지만 적게 생겼다. 그래서 청년 일자리 많이 줄었다. 사실 우리나라 대학 입학률이 83%를 넘는다. 미국 일본이 40-50%대다. 우리가 고학력자가 많다. 거기에 맞는 일자리는 어느 나라도 맞출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외국 노동자가 들어오는 것이다 .

우리가 기대하는 녹색성장 사업이라는 것은 과거 정보화 시대보다는 일자리를 더 만들고 제조업 수준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어서 다행스럽다. 그래서 세계 모든 나라들이 경쟁적으로 투자하고 우리도 대대적으로 투자한다. 앞으로 이런 일을 전개하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신성장동력 사업에서 젊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일자리를 만들 계획도 있다.

금년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젊은이들에게 도전하라고 하는 것이다. 지방 가서 일하고 중소기업에 가서 일하라는 것이다. 거기가서 일하는 것은 시간 낭비가 아니라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 전경련, 중소기업회장단과 회의에서 `지방 중소기업에서 2-3년 근무 경험이 있으면 대기업이 우선 뽑아주는 것 안되겠느냐'는 건의를 하고 있다. 양쪽 경제단체장도 '도움이 되겠다'고 한다.

인턴도 그렇다. 대학 졸업하고 아무것도 할 게 없지 않느냐. 그래서 5만-6만개 만드는데 실제로는 급료를 깎고 해서 조금 더 만들어 7만-8만명까지 뽑게 될 것이다. 아르바이트보다 못하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 행정안전부가 일하는 것을 매일 체크한다. 가령 복지학과 나오면 복지 관련한 일을 한다. 전문 분야별로 한다. 또한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 주간, 월간 보고를 하고 기관장이 평가서를 써준다. 그러면 그것은 다음 직장을 구할 때도, 외국 나가서도 정부조직이 인정하는 것이므로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인턴에도 많이 참여하는게 좋겠다.

눈높이 낮춰라. 솔직히 말하면 서울대를 나와 직장을 못구한 사람이 지방 중소기업에서 일하라고 하면 안한다. 안타깝다. 미국대학 연수프로그램도 3천만원이라고 하지만 1년은 일자리를 주게 돼있다. 그러니까 18개월동안 6개월간 영어배우고 1년은 일하게 된다. 정부가 이럴 때 젊은이 10만명을 앞으로 해외에 보내서 글로벌 리더 만들겠다고 한다. 젊은이들이 어려울 때 도전하면 좋은 경험이 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된다.
 
-- 웨스트(WEST) 프로그램이 있지만 미국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행정인턴의 경우에도 모범적인 사례도 있지만 상당수 행정기관에서 인턴들이 복사업무를 한다. 추가로 건의를 드린다. 2000년 벨기에는 `로제타 플랜'을 통해 민간인과 청년실업자를 의무고용하는 등 사회보장 제도를 실시했다. 한국판 로제타 플랜 실시계획은 없는지.

▲ 2000년 벨기에는 정보화시대로 일자리가 줄어서 로제타 플랜을 했지만 기업은 어렵지 않았다. 그때는 경제가 좋을 때다. 좋은 기업에게 한두 사람 뽑으라고 할 수 있었다. 지금은 사람을 줄이는데 의무적, 강제적으로 뽑으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어렵지만 해고를 시키지 않고 근무시간, 임금도 줄이자는 정책이 맞다. 그때는 경제가 좋았기 때문에 가능했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 주변을 보면 소비지출을 줄이고 위기의식을 갖는 정도지, 생활을 위협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 대통령이 얼마 전에 시장에 가서 할머니에게 목도리를 둘러줘 좋아보였다. 그러나 주변 많은 분들은 춥고 어려웠을 것 같다. 서민을 위한 대책을 말해달라.

▲ 지금 정부가 소위 말하는 극복책은 두가지다. 우선 재정지출을 해서 일자리 만들고 내수 살린다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론 상당한 예산이 새로운 빈곤정책이다.

시장에서 장사가 안되고 자영업 하다가 망하면 아이들 공부도 못시키고 갈데도 없는 상황도 있다. 이럴 때 정부가 하는 것은 기왕에 빈곤층에 대한 기초생활수급자 정책은 보완하고, 새로운 빈곤층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잠잘 곳, 먹을 곳을 마련하고, 아이들 공부는 정부가 대줘야 한다.

갑자기 어려워지면 자기가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 그래서 주위에서 신고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129번이라는게 있다. 129번을 돌려서 내 이웃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신고하면 전국에서 바로 공무원들이 나가서, 이번에 인턴으로 뽑은 사회복지 종사자가 뛰어나가 긴급구호를 하고, 정부가 임대아파트를 대기해놓고 그런 사람에게 주기 위해 하는 정책들이 있다. 말씀한대로 어려울 때는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렵지, 있는 사람은 어려움을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 있는 사람은 평소처럼 돈을 써줬으며 좋겠다. 어려운 사람은 우리가 그렇게 대책을 세우는데, 그래도 어려울 때는 정부 힘으로 다 막을 수 없다. 종교단체나 기업이나 나눔의 문화가 확산돼야 하지 않을까 부탁도 좀 드린다.
 
-- 예산을 비교해보면 작년 예산은 그 이전과 비교해서 기초생활보장비가 3천255억원이 줄었다. 장애인 수당도 줄었다. 공공부분 의료지원은 33.5% 줄었다. 그리고 노인 돌보미 지원대상도 줄었다. 어떻게 약자에 대한 복지가 해결되나.

▲ 정부의 목표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을 확대해서 나눠주는 게 아니다. 일자리를 만들어 여기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줄어들수록 좋다.

금년 추경이 통과됐는데 추경까지 하면 작년대비 훨씬 늘었다.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고 신빈곤층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추가 예산에 확대됐다. 여야 합의해서 확정했기 때문에.. 숫자 갖고 얘기하니까 대답을 일일이는 하지 못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