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영상] 대통령과 대화 (3) 4대강 사업·부동산

-- 경기돌파구로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을 추진하지만 학계는 14조원을 토목공사 써야하는지 의문이다. 성장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지,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 좋은 말이다. 4대강 살리겠다는 것은 일자리가 없어서 토목공사로 일자리 만든다는 것이 아니다. 위기가 없어도 4대강 개발은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대로 둬선 홍수가 일어나고 갈수기에 물이 없고. 강을 이렇게 버려둔 나라는 없다. 영산강에 가보면 물은 공업용수도 농업용수도 못쓰는 썩은 물이다. 낙동강도 마찬가지다. 갈수기에는 물이 없다. 지금 경남 일대가 물이 없어서 난리다.

울산 태화강에 가보면 과거에 내가 일할 때는 울산에 공장은 서서 일자리는 있었으나 태화강 썩은 물 때문에 환경적으로 최악의 도시였다. 그런데 강 정리하고 나니까 그 유역이 문화광광, 서비스 산업이 일어났다. 4대강 한다고 하니까 위기 때 여기에 돈을 투자하느냐고 하는데 환경부는 수질 나쁜 것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5조2천억 쓴다. 5년이면 25조다. 여기에 14조원 투자해 새로운 시대를 열면 그 예산이 대폭 줄고, 강이 되면서 기후변화에도 대비가 되고, 거기에서 수자원을 확보하고 수질을 높일 수 있고 지역균형발전을 시킬 수 있다.

당장 토목공사가 될지도 모른다. 이 곳도 마찬가지다. 지어놓고 나니까 최첨단 서비스산업의 일자리를 만드는 곳이 됐다. 4대강도 지금 당장 급한 일자리를 만드는거다. 그러나 다 만들어진 다음에 일어나는 산업은 안정적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가 미래에 대한 첨단의 일에 투자 안한다는게 아니다. 당장의 일도 해야 한다. 오바마가 우리 돈으로 200조-300조원 투자하는데 전국 교량 도로를 수리한다. 당장 급한 근로자를 위한 거다. 적어도 근로자가 3-4명 가족을 갖고 있는데 당장 일자리 없으면 가정이 어떻게 되느냐. 비상시기에 가장 지원해야 하는 사람이 일용직 근로자다. 이 일을 14조원 토목공사로 안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번 기회에 이렇게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 어려울 때 힘을 모으자고 했는데 4대강 살리기에 대해 50% 달하는 분이 반대하니까 국민 여론을 가슴에 담아서 다수의 합의를 전제로 해야 하지 않는가. 일자리 창출, 홍수 예방 등 이런 문제는 좋으나 또 일부 환경단체들의 문제제기로 생태계 파괴와 복구 논란도 있다.

▲ 충분히 이해 한다. 이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 결과가 어떨까 예측하기 힘들다. 청계천 복원할 때 80%가 반대했다. 차차 50% 찬성하고, 그리고 끝까지 반대하는 분도 있었다. 이해가 안되는 분도 있었고, 정치적으로도 반대했다.

다 하고 나니까 이런 것이구나 했다. 4대강은 생태계를 살리는 것이다. 이걸 하면 여의도 2배 생태계, 늪지대가 생겨서 정부는 DMZ(비무장지대) 자연적 환경과 순천에 있는 늪지대, 창녕 우포, 또 새롭게 4대강 개선 하면서 생기는 늪, 생태계 복원되면 생태계 관광도 될 수 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태계 관광을 할 수 있는 한국을 만들어야 겠다. 4대강 살리는 게 생태계, 환경을 살리고 수자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반대하는 것은 이해가 부족하기도 하고, 정식 반대하기도 한다. 얼마전 영산강에 갔더니 전남 광주 시민.도민은 왜 정치인은 반대하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다 환영이다라고 하더라. 경남도 마찬가지다. 일을 시작하면 만들어진 모습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영상으로 보여줄 생각을 하고 있다.

--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8천200억달러를 확보하는 사업을 하면서 집중투자하는 것이 도로 교통 등 인프라다. 시간이 급하고 일자리 창출 빨리 해야하니까 논란이 안되는 사업에 투자한다. 우리는 사회적 논란 많아서 사업 추진이 더뎌지면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일자리창출, 경제회복이 지연된다. 그런 것을 정부가 생각하면 정책의 우선순위면에서 더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다.

▲ 도로 공사의 경우 계속 사업은 계속하는데, 새로운 사업은 1∼2년 걸린다. 4대강은 부분적으로 이미 착수했다. 낙동강과 영산강은, 그래서 바로 할 수도 있고 뒤따라 계속해서 금년에 상당히 진전을 많이 한다.

-- 경제위기 극복 대책을 얘기하면 녹색뉴딜이라고 할 수 있다. 뉴딜은 단순한 토목공사가 아니라 경제 체제를 바꾸는 것인데 지금 일자리 나누기와 관련해서 임금 낮추자는 얘기가 많다. 그런데 임금을 낮추면 집값도 같이 낮아야 노동자가 살 수 있다.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집값은 오히려 올라야 한다는 것 같다. 이게 시스템적으로 하나로 맞추어야 한다

▲ 4대강 자체도 일하는 과정은 토목공사이고 환경사업이지만 끝나고 난뒤 관광, 문화, 스포츠 산업이 일어나서 영구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안전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정부가 그것만 하는 것은 아니고 한편으로는 성장이라고 해서 17대 신성장 동력사업을 한다. 방송통신융합이나 신재생 에너지 등을 집중적으로 한다.

어려울 때도 장기 대책을 해야겠다고 해서 이 어려움 끝난 다음에 세계 경제가 회복 될때 기회를 잡으려면 미래를 대비해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여건도 만들고 신성장 동력산업을 만들어야 한다. 금년에 10조원 가까운 R&D 나가는데 이중 4조7천억원을 미래신성장 사업에 투자한다.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 부모가 정말 가난해서, 밥도 못먹는 부모가 아이들을 교육시켰다. 힘들지만 이걸 넘기면 우리가 지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있다.

지금 4대강만 하는 것 같지만 4대강은 작은 부분이다. 14조원은 크지만 환경부에서 큰 사업하는데 일년에 5조원만 치면 25조원이다. 그러니까 17대 과제도 하고 있다.

또 집값을 내려야 하는 것인데 정부가 집값을 올린다는 계획은 전혀 없다. 집값이 미국 서브프라임으로 금융이 불안하고 미국의 집값은 내려가고 있다. 미국은 집값을 안정되게 만들어야 한다. 한국은 집값이 떨어져야한다. 원자재 값도 떨어졌지만 값싼 분양을 할까 생각하고 있다. 집값을 올린다는 정책을 쓴다는 것은 오해다.

-- 강남의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미분양 아파트를 정부가 사준다든지 하는 정책은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정책 아닌가.

▲ 집값 떨어지는 것을 막는 게 아니고, 미분양이 되면 기업이 망하니까 경제적으로는 기업을 살려야 된다. 이 기업들이 전부 다 지방업자다. 미분양은 전부 서울이 아니고 지방이다. 지방은 중소기업이 죽게 돼 있으니까 일부 싼 값으로 정부가 산다. 분양가격 60, 70%로 사서 회사가 좋아지면 다시 산다든지 싼 값으로 분양한다. 싼 값으로 사겠다는 거니까 집값을 분양가격 60, 70% 정도로 낮추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