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영상] 대통령과 대화 (2) 경제위기 극복

-- 대통령이 경제 살리기에 역점을 두는 데도 경제 상황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IMF 경제예측도 -3% 수준까지 내려갔다. 대통령은 여러 차례 '전대미문 위기다' '과감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하자'고 했는데 국민이 느낀 것은 기대에 못 미치고 실망스럽고 심지어 흥분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경제 위기에 대해 정부가 너무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왜 이런 인식의 차이가 생기고 있다고 보는가. 진단과 더불어 지금까지 편 정책에 대해 국민 반응이 큰 차이가 왜 나는지 설명해달라.

▲ 경제가 어려우니까 경제가 좋아지지 않는 한 국민이 불만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국민도 상당 부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한국만 어려운 것도 아니고 한국이 잘못해서 어려워진 것도 아니고 미국발로 해서 세계 모든 나라가 어려운데, 세계 모든 나라가 어려웠던 일이 없다는 거다. 그런데 작년만 하더라도 금년 상반기에 어렵다가 하반기 되면 풀려서 내년 가면 좋아질 거라는 전망이 많이 있었다. 그런데 금년 들어와서 상반기가 매우 어렵고 하반기도 어려워서 내년에 풀린다는 전망이 있다. IMF나 월드뱅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한국은 2%는 될 것 같다고 하다가 한국, 대만, 싱가포르 등 아시아 네 마리 용을 전부 마이너스 성장한다고 했다. 저도 그건 예측을 했고 우리는 4/4분기부터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했다. 우리는 수출 의존도가 너무 높은 편이다. 물건을 만들어도 지금은 내다 팔 데가 없다. 국민에 송구스럽지만,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다. 작년보다 상반기는 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희망적인 것이 있다면 IMF나 월드뱅크는 내년 들어가면 한국이 가장 먼저 4.2%이상으로 가장 높게 경제가 회복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저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무엇보다 당장 급한 게 대한민국이 수출이 되지 않는 것이어서 국내 내수를 신장하는 정책을 쓰려는 것이다.

그래서 재정지출을 확대했고 선제지원하고 금리 낮추고 하는 절차를 밟는데 어쩌면 한국이 이런 선제적 일을 가장 빨리 하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 중국 등도 하고 있지만 1월 초부터 그러한 재정지출을 하기 시작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가장 빠르다고 본다. 국민이 보기엔 느리다고 보지만 한국이 매우 선제적으로 하고 있다. 3월에 업무보고를 받을 것을 작년 12월 말에 했고 1월 초부터 예산 집행했다. 보통 4월에 하는데. 그것을 단축시키기 위해 하고 있다. 당장에는 과감하게 재정지출하고 선제집행하고 그런 건 한국이 비교적 잘하고 있다. IMF서도 한국이 집행하는 방향이 가장 옳게 가고 있다고 많은 나라에 이야기한다.

국민들은 당장 어렵고 회복의 길이 당장 보이지 않으니까 정부서도 어렵다 어렵다 이야기만 할 수 없다. 그래도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이 내년 가면 가장 먼저 (회복)한다고 외국도 우리도 보고 있다.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면 정부가 안일하게 보고 있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대통령으로서는 국민에게 어렵다는 것도 호소하고 힘을 모아달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희망이 있다는 이야길 하는 거다. 아주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다.

-- 작년 한해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우리 정부가 작년에 출범하면서 성장 위주 정책을 썼고 그 때문에 고환율이 됐고, 유가가 높아지면서 국내경제에 큰 타격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이 때문에 경상수지 적자로 환율이 우리 경제 화두가 되면서 9월 위기설 등이 나와 환율 대응에 힘을 쓰느라 실제 경제 위기 극복에 힘을 못쓴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 그런 지적, 정치적 공세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정부가 출범할 때는 세계 경제가 이렇게 될 지 예측을 못했다. 리먼브러더스의 경우 망하기 일주일 전에 호화판 세미나를 했다. 미국은 금융위기가 올 것을 하루이틀 전에도 몰랐다. 수많은 기관과 학자가 있지만 예측을 못했다.

우리는 출범하면서 고성장, 일자리 만드는 게 목표였다. 금융위기가 오니까 우리나라에 투자한 주식 투자자들이 주식을 빼갔다. 채권도 빼갔다. 5천억 달러 가까이 나갔다. 그래서 달러 수요가 많아졌다. 환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가 고환율 정책 쓴다고 올라가고, 그렇게 인위적으로 조정할 형편이 아니다.

외국에서 외환위기가 오니까 주식을 팔고, 채권을 팔고 그래서 위기의식을 느꼈다. 어찌 관리할까 했는데 통화스와프하면서 심리적으로 안정됐다. 금융위기는 안정됐고 넘어갔다고 보는데, 달러 많아지면 환율이 올라가죠. 정부가 고환율.저환율 정책쓴다고 그런 게 아니다.

초기 대응이 늦었다, 고환율 정책을 썼다 이것은 아니고, 원자재값 등이 급상승하는 것은 우리 뿐아니라 세계 어디도 예측을 못했고, 거기에 따른 반작용이다. 우리가 잘했다 이런 것은 아니나, 고환율 정책으로 환율이 올랐다 내렸다 이것은 아니라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