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ICC, 26일 역사적 첫 공판 개시

반(反) 인류범죄 처벌을 위해 설치된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역사적인 첫 공판을 개시한다.

애초 작년 6월 예정됐다가 피고 측의 이의제기로 잠정 중단됐던 콩고민주공화국 민병대 지도자 토마스 루방가에 대한 공판이 26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ICC 법정에서 시작되는 것.

이로써 지난 1998년 7월 ICC 설치 근거가 된 국제협약 '로마정관'이 채택된 지 10년 6개월 만에, 2002년 7월 '로마정관'이 발효된 지 6년 6개월 만에 ICC가 피고인을 법정에 불러내 재판을 하게 됐다.

ICC는 '로마정관' 발효 이후 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수단 다르푸르 분쟁 등 주로 아프리카 종족 분쟁에서의 인종청소, 대량학살 등 혐의로 용의자를 기소했으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그동안 정식 재판이 열리지는 못했었다.

따라서 루방가에 대한 공판이 ICC 설치 이래 최초의 재판이 되는 셈이며 향후 ICC의 반인류 범죄 처벌 활동에도 새로운 전기가 될 전망이다.

루방가는 콩고민주공화국 동부 이투리 주(州)에서 소수부족인 헤마족 중심으로 콩고애국자연합(UPC)을 결성, 무장투쟁을 한 인물로 2002년 9월~2003년 8월 15세 이하 소년병을 모집해 전투에 투입하는 등 3개 혐의로 ICC에 기소됐다.

1999년부터 시작된 UPC와 다수부족 렌두족 사이의 종족분쟁에서 6만명 가까운 양민이 목숨을 잃었다.

ICC는 역시 헤이그에 소재한 국제사법재판소(ICJ)와 혼동되기도 하지만 ICJ는 유엔 산하기구로서 '국가 간 분쟁'을 다루는, 민사 재판소인 반면 ICC는 유엔으로부터 독립된 조직으로서 범죄자 개인을 기소할 수 있다.

(브뤼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