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문제는 결국 돈…재개발, 공공역할 필요

<8뉴스>

<앵커>

이번 참사를 빚은 갈등의 이면에는 '보상비'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민간 재개발 사업이 대부분 그렇지만, 사업지정과 허가권을 갖고 있는 당국이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병희 기자가 집중취재했습니다.

<기자>

철거가 진행중인 서울의 한 뉴타운 지역입니다.

철거 현장 외곽에는 일부 상점이 남아 영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1억 3천만 원을 들여 치킨집을 시작한 36살 이원실 씨는 얼마 전 조합측으로부터 1천8백만 원을 받고 가게를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원실/상가 세입자 : 사실 저희는 '0' 이 하나 빠져 있는 줄 알았습니다. 왜 이렇게 버팅기냐고 그러는데 버팅기는게 아닙니다.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못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입자 4백여명 가운데 20%는 이 씨처럼 보상액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 측은 세입자들과 전혀 다른 생각입니다.

[OO 뉴타운 조합원 : 세입자들에게 대출 이자를 물어가면서 (보상금을)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금융비용이 상당합니다.]

현재 서울에는 뉴타운 26개 지구 등 690 여 개 지구, 3천5백만 제곱미터, 서울 전체 면적의 5.8%가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도시정비를 위해 서울시는 요건만 갖추면 재개발, 재건축 지구로 지정하고 있지만 용산 지역 재개발처럼 보상을 둘러싸고 빚어지는 세입자와 조합측의 갈등을 강건너 불구경 하듯 하고 있습니다.

[OO 뉴타운 조합원 : 서울시에서 처음에 뉴타운 발표할때는 장미빛같은 화려한 것을 많이 내놨어요. 정부에서 5백억에서 천억원 지원해준다…. 그런데 현재까지 지원비 1원 하나 없어요.]

[이주원/나눔과 미래 : 공익사업의 가면을 쓰고 현재 재개발 방식은 사실 공익사업이 아닌 공공사업도 아닌 민간주도의 재개발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이런 재개발 사업의 문제점을 뒤늦게 인정하고 도시정비 관련 법령을 통합 개편하고, 세입자 문제는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