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병 농성자 5명 경찰 1명 사망

서울 용산 재개발 농성자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본부는 20일 사건 현장에서 28명을 연행, 이 중 전국 철거민연합(전철연) 회원 등 22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또 현장에 투입됐던 경찰 특공대원 5명을 불러 사건 경위를 조사했다.

이날 새벽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의 5층 짜리 남일당 건물 옥상에서 화염병 시위를 벌이던 농성자들을 경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서울경찰청 특공대 소속 김남훈(30) 경장과 양회성(56)씨 등 농성자 5명이 숨졌다.

경찰은 오전 6시 45분쯤 철거 예정이던 이 건물에서 농성 중이던 50여 명에 대한 진압에 나섰다.

경찰은 10t 기중기를 동원해 특공대원 2개 조를 실은 컨테이너를 옥상으로 끌어올렸다.
 
작전 개시 40여 분 만에 연쇄 폭발음과 함께 농성자들이 설치한 5m 높이의 망루에 불길이 치솟았다.

농성자들이 망루에서 특공대원들에게 시너를 뿌리고 화염병을 던지며 저항하는 과정에서 불이 시너에 옮겨 붙어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김수정 서울경찰청 차장은"도심 복판의 화염병 농성으로 민간인이 다쳐 묵과할 수 없었다. 19일 오후 대책회의에서 백동산 용산경찰서장이 요청한 특공대 투입을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이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전국철거민연합 중심으로 구성된 '용산철거민 살인 진압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경찰이 물대포와 쇠파이프를 동원해 무차별로 진압하면서 참사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7시부터 사망사건 현장 인근에서 전철연 주최로 촛불집회가 열렸다.

1000여 명의 참석자 중 500여 명은 명동성당 앞으로 이동해 밤 늦게까지 보도블록을 깨 던지는 등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오바마 '우리는 할 수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신임 대통령은 20일(미 동부시각) "우리가 직면한 도전과제들은 실제상황이며, 쉽거나 짧은 시간에 극복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정오 워싱턴D.C.의 국회의사당 앞에서 제44대 대통령 취임선서를 한 직후 행한 취임연설에서 "미국은 지금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임한 상태이며, 우리의 경제는 매우 악화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우리는 두려움 보다 희망, 갈등과 반목보다 목적을 위한 통합을 위해 모였다"면서 "우리는 우리 정치를 너무나도 오랫동안 옥죄온 사사로운 욕심과 허황된 약속, 비난과 낡은 도그마를 종식시킬 것을 선언하며, 오늘부터 '미국 개조'를 위한 작업을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은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새로운 책임의 시대"라면서 "우리 자신 모두는 물론 우리 국가, 세계에 대한 의무가 모든 미국인에게 걸려 있다는 있다는 사실을 마지못해 받아들이기 보다는 기꺼이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위기와 관련, 오바마 대통령은 "경제상황은 과감하고도 신속한 행동을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성장을 위한 새로운 기초를 닦는 등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언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경제위기는 감독의 시선이 없을 경우 시장은 통제에서 벗어나게 되며, 오로지 부유한 자들만을 위하면 국가는 장기간 번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재삼 일깨워 줬다"고 말해 금융위기 재발방지를 위한 감독기능 강화 방침을 강력히 시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는 이라크를 주민들에게 책임있게 넘기는 작업을 시작할 것이며,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어렵게 얻은 평화를 진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오래된 친구와 예전의 적들과 함께 핵위협을 줄여 나가는데도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은 "테러를 유발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살육하는 방법을 통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희보다 더욱 강력한 정신력을 갖추고 있고, 너희를 패퇴시킬 것'이라는 말해 주겠다"며 잠재적 테러세력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보냈다.

뉴욕증시 급락세…다우 8천선 깨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20일(현지시각) 뉴욕증시는 실적 부진과 금융 불안에 대한 우려 때문에 2개월 만에 다우 지수 8,000선이 무너지는 급락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신임 대통령의 취임 후 변화와 개혁,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얼어붙으면서 새 정부의 '경기 회복' 달성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산업평균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32.13포인트(4.01%) 떨어진 7,949.09로 마감됐다.

다우지수가 8,000선 밑으로 떨어진 채 마감된 것은 작년 11월 20일 이후 처음이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88.47포인트(5.79%) 떨어진 1,440.86으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44.90포인트(5.28%) 내린 805.22로 각각 거래를 마쳤다.

마틴 루터 킹 목사 기념일로 하루를 쉬고 개장한 증시는 오바마 취임으로 미국이 축제 분위기인 가운데 금융 부실 우려가 투자심리를 억누르는 양상을 보였다.

KDI, 성장률 전망 3.3%→0.7%로 하향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1% 아래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KDI는 21일 올해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0.7%로 내려 잡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에 제시한 3.3%에서 2.6%포인트나 하향 조정된 수치다.

KDI의 전망치는 정부가 제시한 성장률 목표인 3% 내외와 상당한 거리가 있으며 한국은행이 지난해 12월에 수정한 2.0%와도 1.3%포인트 차이가 난다.

KDI는 올해 성장률이 상반기에는 -2.6%, 하반기에는 3.8%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상수지는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원유 및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상품 수입 감소세 영향으로 136억 달러 흑자가 날 것으로 전망했다.

실업률은 3.7%,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로 내다봤다.

KDI는 성장률 예상치를 이처럼 하향조정하게 된 배경으로 '세계경제의 급속한 추락'을 꼽았다.

대주건설·C&중공업 퇴출

건설·조선업종에서 대주건설과 C&중공업이 퇴출되고 11개 건설사와 3개 조선사 등 14곳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간다.

또 내달부터 이번 평가에 포함되지 않은 건설·조선업체에 대한 2차 신용위험평가가 실시된다.

금융감독원과 채권은행들은 시공능력 상위 100위권의 92개 건설사와 19개 중소조선사의 신용위험을 평가해 D등급(퇴출) 2개 기업과 C등급(워크아웃) 14개 기업을 결정했다고 20일 발표했다.

건설사 중에서 C등급을 받은 곳은 경남기업과 대동종합건설, 동문건설, 롯데기공, 삼능건설, 삼호, 신일건업, 우림건설, 월드건설, 이수건설, 풍림산업 등 11개사다. 조선사는 대한조선, 진세조선, 녹봉조선 등 3개사가 C등급을 받았다.
 
[국민일보] '부인 강간' 피의자 '자살'

부부간 성행위에 대해 강간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임모씨(42·회사원)가 20일 부산 우암동 자택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20일 오후 2시 30분쯤 부산 남구 우암동 집에서 임씨가 부엌문에 전깃줄로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어머니가 발견해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지난 16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에 3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임씨는 결혼정보회사의 소개로 2006년 8월 필리핀에서 지금의 부인을 만나 결혼한 후 4개월간 동거하면서 2008년 7월 부인이 생리 중이라며 성관계를 거부하자 흉기로 위협,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성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국제결혼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법원의 판결에 불복, 즉각 항소한 바 있다. 

[동아일보] 대구 수돗물 발암의심물질 기준치 초과

대구시내 정수장에서 생산한 수돗물에서 발암의심물질인 1,4-다이옥산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돼 당국이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20일 대구시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매곡정수장에서 정수과정을 거친 수돗물의 1,4-다이옥산 농도를 측정한 결과 L당 54μg(마이크로그램·1μg은 100만 분의 1g)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권고기준(L당 50μg)을 넘어섰다.

이는 최근 계속된 겨울 가뭄의 여파로 낙동강의 유량이 크게 줄어 정수장으로 유입되는 낙동강물의 1,4-다이옥산 농도가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시는 다이옥산은 정수과정을 거쳐도 제거되지 않는 만큼 시민들에게 수돗물을 끓여 먹도록 당부했다. 수돗물에 함유된 다이옥산은 10분 이상 끓이면 90% 이상 제거된다.

시는 정수장에서 생산한 수돗물의 1,4-다이옥산 농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져 L당 65μg을 넘어설 경우 제한급수를 실시하기로 했다.

[조선일보] 대우조선 매각협상 무산 

산업은행은 오는 22일 대우조선해양 매각 협상 종결을 공식 선언한다.

한화그룹도 산업은행의 결정을 수용할 예정이어서 대우조선해양 매각은 무산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대우조선해양 매각은 원점으로 돌아가고, 산업은행은 재입찰을 통해 다시 매각절차를 밟아야 한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21일 이사회를 열어 한화의 인수방안을 받아들일 경우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내용을 보고하고, 정인성 기업금융본부장을 통해 다음 날 오전에 대우조선해양 매각협상이 무산됐다고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중앙일보] 서울택시 색깔 통일키로

서울시는 "흰색 바탕에 주황색 무늬가 들어간 것을 서울 택시의 새 디자인으로 잠정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가 지난해 말 시민과 택시기사 1만 1422명을 대상으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34%가 새 디자인을 선택했다.

서울시는 2월 중순부터 나비콜, 친절콜, 등 4개 콜택시에 10대씩 모두 40대에 새 디자인을 적용해 시범 운행할 계획이다. 　

[한겨레신문] KT-KTF 전격 합병
 
케이티(KT)가 오는 5월에 케이티에프(KTF)와 합치기로 했다.

통합 이후 케이티는 전체 매출이 19조원을 넘는 국내 최대 유·무선 종합통신 업체로 탈바꿈하고, 마케팅 비용과 접속료(통신망 이용 대가) 절감을 통해 20% 가까운 요금인하 여력을 추가로 갖게 된다.

케이티는 20일 이사회를 열어 케이티에프를 합병하기로 결정했다.

합병은 케이티 신주와 자사주를 케이티에프 주주들에게 케이티에프 주식 1주당 케이티 주식 0.72주 비율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 청구금액은 주당 케이티 3만 8535원, 케이티에프 2만 9284원으로 결정됐다.

케이티는 2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합병인가를 신청하고, 인가를 받는 대로 주주총회 승인과 주식매수청구 절차를 거쳐 5월 중순까지 합병 작업을 마치기로 했다.

이석채 케이티 사장은 이사회 뒤 기자간담회를 열어 "케이티의 케이티에프 합병은 대한민국 정보통신 산업의 동맥경화를 막는 의미를 갖는다"며 "2015년까지 유·무선 통신망을 모두 인터넷 기반으로 전환해, 정보통신 업계의 투자를 이끌면서 창의적인 벤처기업들이 생겨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GS칼텍스 고객정보 유출 4명 실형

GS칼텍스 고객 1,151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자회사 직원 등 일당 4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엄상필 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GS넥스테이션 직원 정모(29)씨에게 징역 1년6개월, 함께 범행에 가담한 배모(31)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4분의 1에 가까운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가 누설됐을 때 생길 피해는 가늠하기조차 쉽지 않다"며 "경제적 목적으로 이를 유출한 것은 엄히 처벌해 마땅하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공정택 "4억 누락 몰랐다" 주경복 "전교조 돈 합법"

지난해 7월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75)과 주경복 건국대 교수(59)에 대한 첫 공판이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먼저 재판을 받은 공 교육감은 혐의 사실에 대해 대체로 "잘 몰랐다"고 답했다.

공 교육감은 제자인 ㅇ학원 분원장 최모씨로부터 1억 984만원을 이자 없이 무상으로 받아 쓴 혐의에 대해 "나중에 이자를 붙여서 갚았다"며 "당시 정치자금법을 잘 몰라서 그런 것"이라고 해명했다.

부인이 친구 명의의 차명계좌로 관리한 4억 원을 재산신고 때부터 누락한 것에 대해서는 "아내가 선교활동을 위해 모아둔 돈으로 나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공 교육감의 부인이 관리한 4억여원은 차명계좌를 통해 일종의 돈세탁 형식으로 공 교육감에게 흘러들어갔다"고 밝힌 바 있다.

전교조로부터 조직적인 후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주 교수는 "전교조는 나를 지지한 100여개 단체 중 하나"라며 "선관위에 문의해 돈을 빌린 것일 뿐 불법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주 교수와 함께 기소된 전교조 소속 전·현직 교사 9명은 "선거운동 방법은 모두 선관위에 문의한 뒤 가능하다고 한 범위에서만 했고 조직적 지원이 아니라 일부 교사들이 열성적 지지활동을 벌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덧말

'희대의 탈주범' 신창원(42) 씨가 교도소의 인권 침해를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2,5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일부 승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네요.

대구지법 의성지원 민사1단독 이동욱 판사는 지난해 12월 31일 "국가는 허리디스크를 앓고 있는 원고에게 제때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아 피해를 준 것이 인정된다"며 "국가는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송교도소에 수감 중인 신씨는 지난해 2월 26일 "교도소에서 진료 요구를 묵살하고 허리디스크 치료를 제때 해주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며 이번 소송에서 늑장 진료에 따른 질병 악화 부분은 제외하고 정신적 위자료만 청구했다고 밝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