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빈곤층 늘어만 가는데…공공의료 '그림의 떡'

<8뉴스>

<앵커>

정부가 빈곤층에 대한 의료지원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지만, '공공 의료체계'는 오히려 붕괴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공공의료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신빈곤층이 늘고 있는데다, 서비스의 질과 비용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동찬 의학전문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동자동의 일명 '쪽방촌'입니다.

2개월전 왼쪽 쇄골뼈가 부러진 이 씨는 이렇다할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상준/서울 동자동 : 제가 아직까지 노동력이 있으니까 빨리 낫기만 하면 수술을 빨리 받을 수만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씨처럼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해 의료혜택에서 소외된 사람은 2005년 197만 세대에서 2006년엔 214만 세대로 9% 가량 늘었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의 수도 절대 부족해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 병상비율은 15.4%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의 그 기능 또한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표적 공공의료기관인 국립의료원이나 국립대병원의 경우 CT나 MRI같은 고가의 검사항목이 늘어나면서 일반 병원과 진료비 차이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정부의 지원금은 늘고 있지만 진료비 상승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빈곤층에게는 이런 공공의료기관이 그림의 떡이 됐습니다.

[신영전/한양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 빈곤층을 위한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요. 의료채권이라든가 민간보험활성화와 같은 의료산업화 정책은 병원비를 굉장히 높여서요, 서로 상호 이율배반적인 정책이 동시에 시행되고 있다고….]

수도 부족한데다 시설이나 의료서비스가 열악하고 비용도 싸지 않은 공공의료기관.

빈곤층의 외면 속에 공공의료시스템의 붕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