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논평] 대치 국회, 민생 외면

대한민국 국회는 해머와 전기톱까지 동원된 난장판 이후 일주일째 팽팽한 대치 국면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나라당의 주요 법안 강행 처리 방침은 변화가 없습니다.

한나라당은 국민에 의해서 다수당이 된 만큼  자신들의 국정 철학을 책임있게 구현하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겠다고 합니다.

민주당의 주요 법안 원천 봉쇄 방침도 변화가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상당수 법안들이 악법이라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막겠다는 겁니다.

이 틈바구니에서  힘들어지는 건 국민들의 민생 문제입니다.

국회 기능이 멈춰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법안은 무려 2천 건이 넘습니다.

여야간의 쟁점 법안 몇개 때문에 많은 민생 법안들이 함께 매몰돼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여야는 우선 일반 법안부터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당연한 순리일 것입니다.

이런 해법에는 여야가 어렵지 않게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만약에 이 것마저 거부하는 정파가 있다면 그건 오로지 당리당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민생을 볼모로 하겠다는 것이고 따라서 국민의 거센 비판과 심판을 면치못할 것입니다.

이 힘들고도 중요한 시기에 정략과 파행으로 일관하는 국회가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