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반대 많다"…대체복무제 사실상 백지화

<8뉴스>

<앵커>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대상으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겠다던 정부 방침이 사실상 백지화됐습니다. 아직은 반대하는 국민이 더 많다는 이유에서인데, 진보적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하현종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는 지난 해 9월, 만 3년간 사회봉사 시설에서 봉사하면 병역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오늘(24일) 제도 도입을 전면 유보하겠다며 갑자기 입장을 바꿨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8%가 대체복무 허용에 반대하는 등 국민적 합의가 부족하다는게 이유입니다.

[원태재/국방부 대변인 :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직까지는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복무허용을 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응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진보성향 단체들은 소수자 인권 문제를 여론조사로 재단해서는 안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정은/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 국방부가 언제부터 여론조사결과에 따라서 정책결정을 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론조사결과에 의하여 대체복무제도를 백지화하겠다 이것을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재향군인회등은 대체복무는 우리 나라 안보 상황에 맞지 않는다며 국방부 결정을 반겼습니다.

지난 2001년 이후 종교 또는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는 모두 4천8백여 명에 이릅니다.

신중치 못한 정책 결정과 느닷없는 백지화 등 국방부의 어설픈 일처리로 대체복무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논란이 다시 뜨거워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