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쌀 직불금 국정조사, 성과 없이 마감

국회 쌀 직불금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실태규명을 위한 청문회조차 열지 못한 채 23일 종료됩니다.

직불금 부당 수령자 적발과 책임규명, 제도개선을 목표로 지난달 10일 시작된 국정조사는 22일까지 조사기간을 두 차례 연장했지만, 여야가 논쟁만 벌이다 아무런 소득없이 끝나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23일 오전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위해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한 상태지만, 한나라당측이 증인채택에 대한 합의가 없는 기간 연장은 의미가 없다고 반대하고 있어,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직불금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은 직불금을 부당수령한 의혹이 있는 공무원과 공기업 임원 등 2천8백여 명을 농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민주당 특위 위원들은 또 농지법을 위반했거나 직불금을 수령한 관외경작 공무원들과 직불금을 수령했음에도 신고하지않은 공무원들에 대해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