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판 '법원접촉 스캔들' 일파만파로 번져

벨기에판 '법원 접촉 스캔들'이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연말 정국이 격랑에 휩싸였다.

포르티스은행 소액주주들이 은행 매각에 반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정부 관계자가 판결을 앞둔 재판부 판사들과 접촉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궁지에 몰린 이브 레테름 총리가 내각 총사퇴 '카드'로 정면 돌파에 나선 것.

전날까지도 정부 관계자가 "법원 관계자와 접촉은 했으나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궁색하게 변명하면서 사퇴 압박을 일축했던 레테름 총리는 19일 연정 동반자인 법무장관이 사의를 표하자 긴급 각료회의를 소집했다.

레테름 총리는 긴급 각료회의에서 "내각이 총사퇴하자"고 제안했고 이에 각료들이 뜻을 함께하자 회의 뒤 왕궁으로 향해 알베르 2세 국왕에게 내각 총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RTL-TV 등 벨기에 언론들에 따르면 알베르 2세 국왕은 레테름 총리의 내각 총사퇴 의사를 접하고 나서 이에 대한 즉답을 피한 채 숙고에 들어갔으며 20일 중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대법원이 "진상조사 결과 법적으로 확고한 증거를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정부가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정황이 있었다"라고 레테름 내각의 행태를 거듭 비난, 알베르 2세 국왕이 전격적으로 내각 총사퇴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점쳐진다.

알베르 2세 국왕이 총사퇴를 수락할 경우 작년 총선 이후 9개월여 동안 과도정부 체제로 '표류'하다 올 3월에야 어렵게 연정을 구성하면서 출범한 레테름 내각은 9개월 만에 '침몰'하고 벨기에 정국은 다시 혼돈에 빠질 것이 우려된다.

특히 레테름 총리는 지난 7월 플레미시(네덜란드어권)와 왈로니아(프랑스어권) 자치권 확대 협상의 교착상태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밝혔다가 알베르 2세 국왕으로부터 재신임을 받은 지 반 년도 되지 않아 정치생명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

설사 알베르 2세 국왕이 내각 총사퇴 의사를 반려하더라도 레테름 총리는 '삼권 분립'의 원칙을 훼손했다는 비난 속에 총리로서의 지도력에 큰 타격을 받았음은 틀림없어 보인다.

(브뤼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