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5분경제] '4대강 살리기' 시동…2012년까지 14조원 투입

<앵커>

정부가 4대강 정비사업에 모두 14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대운하 논란도 다시 불붙고 있는데요. 경제부 송욱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4대강 정비 사업에 대한 정부의 구상이 어떤겁니까?

<기자>

네, 정부가 내세운 이번 사업의 핵심은 '홍수 방지'와 '물 확보', 즉 치수입니다.

한강과 낙동강, 금강, 그리고 영산강 이렇게 4대강은요.

서로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강바닥이 높고, 수량 변동이 심하다보니 장마철에는 수해가 빈발하지만, 갈수기에는 또 수량이 적어 이용에 어려움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8조 원을 들여서 강 바닥을 준설하고 제방을 정비해 홍수를 예방하고요.

또 둔치를 개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도 6조 원으로는 댐과 저수지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사업이 마무리되면 매년 홍수로 인해 발생하는 수조 원의 피해비용과 복구비를 확 줄일 수가 있고, 또 19만 명의 신규고용도 창출할 수 있다면서 '한국판 녹색 뉴딜 정책'이라고 자평했습니다.

<앵커>

하지만 이번 사업이 대운하를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 정부의 해명은 뭡니까?

<기자>

정부는 4대강 정비는 뱃길을 만드는 대운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배가 다니려면 6미터 이상의 수심을 유지하기 위해 강바닥을 파내는 준설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번 사업은 둔치 쪽의 퇴적층을 걷어내는데 한정된다 이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얼마전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대다수 사람들이 원할 경우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할 수 있음을 시사했고요.

공사 도중에라도 추가 예산 투입과 설계 변경이 가능한 만큼 논란 확산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앵커>

어제(15일) 증시는 꽤 큰 폭으로 올랐는데, 역시 정부가 발표한 경기 부양책이 효과를 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어제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종에서 무더기 상한가가 나오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 금리 인하 효과도 있는 데다가, 4대강 정비 사업을 비롯해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대폭 늘리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호재가 됐습니다.

여기에 미국 정부가 어떻게든 자동차 3사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도 우리 증시에 호재로 작용을 했고요.

또 한국은행이 RP 매입 방식으로 시중에 6조 5천억 원을 추가로 풀기로 했다는 발표도 투자 심리를 개선시켰습니다.

이로써 코스피 지수는 지난 10월 24일 기록한 연중 최저점인 892에 대비해서 30% 가까이 껑충 뛰어 올랐는데요.

그런데 경제지표나 기업 실적 등이 나빠지는 상황에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만큼 정책 그리고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했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시중에서는 자금이 돌고 있다는 확인이 필요한데, 아직은 그런 신호를 찾아내기가 힘들고, 또 정책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차가 필요한 만큼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에서는 대규모 다단계 금융사기 사건이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는데, 국내 금융사들도 손실이 크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번 사기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투자자를 모집해 나중에 참여한 투자가의 돈을 앞서 투자한 이들에게 지급하는 전형적인 다단계 금융 수법입니다.

금감위 조사 결과 국내 금융회사들이 1,300억 원 넘게 물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내 금융기관의 이번 사기사건에 연루된 헤지펀드에 투자한 총 금액은 모두 9,510만 달러로 우니나라 돈으로 1,30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대한생명이 5천만 달러, 약 678억 원을 직접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 중 2천만 달러는 지난 11월 말 환매를 신청했지만, 현재까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또 사학연금을 비롯해 연기금 2곳과 금융사 4곳은 자산운용사를 통해 헤지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운용사들은 미국의 펀드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