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성적 유출 "e - 메일 해킹"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성적 분석 자료를 배포한 사교육업체가 e-메일 해킹을 통해 자료를 확보했다는 진술이 나와 경찰이 수사 중이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수능 성적 분석 정보가 담긴 e-메일을 해킹해 유출한 혐의로 온라인 사교육업체 '비상에듀'의 직원 A씨를 출국금지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은 이 회사 평가이사 진모씨도 함께 출금했다.

경찰 관계자는 "비상에듀 관계자 조사에서 'e-메일을 해킹해 자료를 확보했다'는 진술이 나왔다"며 "해킹당한 e-메일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해킹 관련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 A씨와 평가원 관계자 등의 컴퓨터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경찰은 평가원 관계자가 자료를 건네줬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이 대통령 "올해 착수할 수 있는 사업 당장 시행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긴급 확대 경제대책회의에서 "내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올해 12월에 착수할 수 있는 사업은 당장 시행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예산안이 어렵게 통과된 만큼 정부 부처는 예산이 이른 시일내 집행돼 국민들이 정책 효과를 한시라도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있게 진행하라"고 말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통상적으로 하듯 여러 분야에 쪼개 형식적으로 집행하지 말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필요한 분야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절대 빈곤층에 대해선 정부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철저히 임해 달라"며 "이들의 의식주와 자녀교육 지원에 대해 비상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 절차를 한시적으로 간소화하고 환경, 관광, 문화적 측면의 효과도 종합적으로 연계해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치솟던 금리 떨어지나?'
오르기만 했던 금리가 떨어지고 있다.

정부가 은행 자본확충에 나서고, 채권시장에 개입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빚은 늘어나고, 자산가치는 하락하는 상황에서 이같은 금리의 하향 전환은 가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금융권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은행채(무보증 3년, AAA) 금리는 전날보다 0.28%포인트 하락한 연 6.70%로 마감했다.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도 0.69%포인트 급락했다.

이에 따라 은행채 등 금리에 연동되는 각종 은행 대출 금리도 크게 꺾였다.

우리은행의 이번주 초 3년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8.16∼9.26%로 지난주 초보다 0.51%포인트 하락했다. 3개월 변동형 금리는 연 5.88∼7.18%로 0.47%포인트 떨어졌다.

보통 CD금리에 연동되는 개인신용 대출 금리도 하락했다.

국민은행의 직장인 신용대출 금리는 이번 주 연 6.25∼11.31%로 지난 주보다 0.70%포인트 급락했다.
이같은 현상은 이전 기준금리 하락에도 은행채 등 금리가 요지부동했던 것과 대비된다.

한·중·일 3국간 동반자 협력 관계 마련 
한국과 중국, 일본 정상은 13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3국 정상회의를 갖고, 금융분야에서의 포괄적 협력과 6자회담을 통한 북핵 폐기 실현을 담은 '3국 동반자 관계를 위한 공동 성명' 등 4가지 합의문을 발표했다.

한·일 및 한·중 양자 정상회담에선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이 주요 논의 대상이었다.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 중국 총리, 아소 타로 일본 총리는 공동성명에서 "미래지향적인 자세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서 정부 및 민간을 막론하고 포괄적인 협력을 추구하자"고 합의했다.

3국 정상은 역내에서 정상회의를 연 1회 정례적으로 개최키로 하고, 2차 정상회의는 내년 중국에서, 3차는 2010년 한국에서 갖기로 했다. 향후 2∼3년간 구체적 협력사업을 명기한 3국협력 증진을 위한 행동계획과 국제 금융 및 경제에 관한 공동 성명, 재난 관리 협력에 관한 공동발표문도 채택했다.

정상들은 특히 한·중, 한·일 금융당국간에 체결한 통화스와프 300억 달러 확대 조치를 환영했다.

부시, 이라크 마지막 방문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퇴임을 37일 앞둔 14일 이라크를 전격 방문했다.

2003년 취임 이래 4번째이며 내년 1월20일 퇴임 전 마지막 방문이다.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을 타고 전날 밤 9시30분 비밀리에 워싱턴을 출발한 부시 대통령은 11시간 비행 끝에 이날 오후 바그다드 국제공항에 도착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백악관측은 "미·이라크 안보협정 체결을 축하하기 위한 방문"이라며 "대통령은 이라크 지도자들과 이라크 주둔 미군들을 만나 감사를 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 언론들은 이번 방문이 이라크전쟁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마지막 변호 제스처라고 해석했다. 

[한국일보] 산림정책분야 '아시아 산립협력기구' 창설 추진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인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방안의 하나로 산림정책 관련 국제기구 창설을 추진중인 것으로14일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가 브랜드가치 및 국제사회 기여도 제고 차원에서 국제기구 창설을 추진 중"이라며 "산림청을 중심으로 산림정책 협력에 관한 아시아 역내기구를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하반기 설립을 목표로 추진중인 가칭 '아시아 산림협력기구'는 최근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황사와 사막화 등 환경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협력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정부는 또 정보기술(IT)와 에너지분야를 접목한 IT 에너지 분야 국제기구 창설도 함께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향신문] 국민 63%, '이명박 1년, 민주주의 후퇴'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지난 1년간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전반적으로 후퇴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지목했다.

경향신문이 연말을 맞이해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 진전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현대리서치에 의뢰, 지난 13일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결과 응답자의 63.2%(매우 후퇴 21.0%, 다소 후퇴 42.2%)가 지난 1년간 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 답했다.

민주주의가 진전됐다는 답변은 29.3%(매우 진전 3.3%, 어느 정도 진전 26.0%)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민주주의 후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부문(집단)은 이명박 대통령으로 25.2%였으며 이어 정부(21.7%), 한나라당(13.6%), 야당(8.4%) 순이었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계층(부문)은 부유층으로 55.0%였으며, 다음으로 대기업(23.6%), 중산층(4.4%), 일반 서민층(4.0%), 중소기업(3.8%) 순이었다.

[국민일보] '매도프 스캔들' 월가 최악 금융사기로 확대되나

전직 나스닥증권거래소 위원장이 연루된 '매도프 스캔들'이 유명 투자자들과 금융기관으로 번지며 미국 월가 사상 최악의 금융사기 사건으로 확대될 조짐이다.

피해자들 가운데는 국내 금융회사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단계 금융사기 혐의로 지난 11일 미 연방수사국(FBI)에 체포된 버나드 매도프(70) 전 나스닥증권거래소 위원장이 벌인 폰지 사기에 월가 최고의 투자자들과 금융기관, 재단 등이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3일 보도했다.

피해액은 최소 500억달러로 추정됐다.

폰지 사기란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끌어들인 뒤 뒷사람의 투자금으로 앞사람의 수익을 지급하는 다단계 금융사기 수법을 가리킨다.

국내 금융회사들의 피해규모는 최소 1억 달러(약1400억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 '성형수술 부작용' 공동소송 첫 승소

같은 병원에서 성형수술을 했다가 비슷한 부작용 피해를 본 환자들이 인터넷에서 피해자를 모은 뒤 공동 소송을 제기해 처음으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종아리 근육 퇴축술'을 받은 뒤 통증과 종아리 함몰, 양쪽 다리 비대칭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 피해자 27명이 의료진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의료사고 소송에서 지난달 19일 피해자 27명 중 24명에게 400만∼580만 원씩 총 1억여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2007년 3월 안모(26) 씨 등 피해자 6명이 "종아리 근육 퇴축술을 받은 후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인터넷 카페에서 모여 추가 피해자를 모집하면서 시작됐다.

종아리근육 퇴축술은 종아리근육을 퇴화시켜 종아리를 날씬하게 하는 시술이다. 이 병원은 초음파로 비복근 운동 신경만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시술을 200만∼300만 원에 해 왔다.

법원은 "병원 측이 환자들에게 부작용의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시술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며 설명의무 위반 및 시술상의 과실을 근거로 패소 판결을 내렸다.

[조선일보]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 석 달 새 7조 원 증발

지난 9월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석 달여 간 서울지역 재건축 아파트값이 7조 원이나 증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서울지역 재건축 아파트의 현재 시가총액은 68조5천149억 9천200만 원으로 미국발 금융위기가 닥친 지난 9월 초에 비해 7조 3천281억 4천500만 원(-9.66%) 감소했다,

이는 1-8월까지 하락폭(3조 7천345억 500만 원)에 비해 2배 가량 큰 것으로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와 실물경제 침체가 재건축 가격 하락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중앙일보] 장항선 직선화 1단계 완료

일제 강점기인 1930년 개통된 장항선이 78년 만에 새롭게 변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철도공단)은 14일 "장항선 선형 개량공사와 충남 천안∼아산 신창 간(16.5㎞) 복선전철화 사업이 끝나 15일 오후 2시30분 온양온천역에서 개통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장항선 선형 개량공사에는 1조 5553억원이 투입됐다.

온양온천역~장항역 간 140㎞ 중 절반 이상인 75.6㎞를 반듯하게 새로 깔았다.

장항역까지의 종전 장항선은 13.4㎞가 줄어들었다.

운행시간은 무궁화호 기준으로 1시간 30분에서 20여 분 빨라졌다.

종착역은 장항역에서 군산 대야역으로 연장됐다.

[한겨레]  공기업 인원감축  골머리
 
정부의 경영효율화 요구에 공기업들이 '10% 이상의 인원감축' 목표를 채우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

노사 합의에 따른 자발적 퇴사가 가장 무난한 방식이겠지만 노조가 순순히 응할 리 없는데다, 외환위기 때 사용됐던 희망퇴직도 실효를 거둘지 의문이다.

한전과 철도공사는 정년퇴직 등 예정된 자연감원으로 목표치를 채운다는 계획을 세워 두고 있다.

한전은 한해 자연감소 인원(600~700명)으로 향후 3~4년 동안 정원의 10% 가량인 2천여명의 인력을 줄일 수 있다고 밝힌다.

이 때문에 신규인력 채용은 불가능하다는 태도다.

철도공사 역시 한해 800여명에 이르는 자연감소 인원으로, 앞으로 4년 동안 정원의 12%인 3800여명을 줄인다는 방침을 정하고 노조와 협의하고 있다.

공기업 직원들은 정부의 이율배반적인 행태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통령의 한마디에 인원감축의 폭이 달라지는 현실을 두고 한 공기업 노조위원장은 "참여정부가 '로드맵' 때문에 망했다면 엠비(MB)정부는 로드맵이 없어서 망할 것"이라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덧말

대구 서구가 "역사를 바로 세우고 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일"이라며 광개토대왕비를 세우겠다는 엉뚱한 사업계획을 세워 논란이 일고 있네요.

서중현 구청장은 "주민여론을 수렴해 사업추진위원회와 고증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모금을 통해 8억∼9억원 가량이 드는 사업비를 마련할 것"이라며 지난 8월 앞서(5월) 광개토대왕비를 세운 경기 구리시에 복지사업과 직원 2명을 보내 기념비 제작에 관한 노하우를 배워 오도록 했습니다. 

구의회의 일부 의원들은 "역사적 명분이나 사업에 따른 효과도 없는 황당한 계획"이라며 "구청장 개인의 가치관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업을 두고 볼 수 없어 반대할 것"이라고 비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