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중 고용 불안정한 근로자만 급증

비정규직 가운데서도 비교적 고용이 안정된 근로자 수는 줄어든 반면 불안정한 근로자 수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 정성미 책임연구원이 14일 월간 노동리뷰 12월호에 게재한 `비정규직 근로조건의 변화' 논문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계약의 반복갱신에 의해 계속근로가 기대되는 한시적 근로자'는 작년동기보다 18만1천명 감소했으나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한시적 근로자'는 8만9천명 증가했다.

계약의 반복갱신이 기대되는 한시적 근로자 수가 줄어들면서 이 중 상당수는 고용 안정성이 더욱 낮은 형태의 비정규직에 편입된 것으로 풀이된다.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한시적 근로자보다는 다소 근로여건이 좋은 기간제 근로자도 1년만에 16만6천명이나 감소해 전체 비정규직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저인 43.4%로 집계됐다.

반면 기간제 등에 비해 근무상황이 열악한 시간제 근로자(주당 근로시간 36시간 미만)와 용역 근로자는 지난해 8월에 비해 각각 2만7천명과 4만8천명 늘어났다.

정 책임연구원은 "올해 8월 전체 비정규직 규모와 비중이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한시적 근로자와 시간제 근로, 용역근로 등 근로조건이 낮은 비정규직은 오히려 증가했다"며 "상대적인 근로조건의 하락으로 고용의 질이 전반적으로 저하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고용형태별 근로자 분포뿐 아니라 임금, 사회보험 가입률, 노조 가입률 등 전반적인 복지 내용면에서도 비정규직의 근무 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볼 때 전체 비정규직의 임금은 68.0으로 작년 동기(70.9)보다 더욱 낮아졌다.

사회보험 가입률에서도 비정규직은 국민연금 39.0%, 건강보험 41.5%, 고용보험 39.2% 등으로 지난해 8월 조사보다 1% 포인트 가량 감소(국민연금, 건강보험)했거나 같은 수준(고용보험)을 유지했다.

비정규직의 노조 가입률도 작년 8월 5.1%에서 올해 8월에는 4.4%로 떨어졌다.

정 책임연구원은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형태별 부가조사' 등의 통계자료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조건의 변화 추이를 분석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