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판사 뽑을 때 인성평가 강화한다

앞으로 판사를 뽑을 때 인성평가가 더욱 강화된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법관 신규 임용시 인성평가 방안에 대한 연구과제를 공모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은 기존에도 내부적으로 인성검사와 면접 등의 인성평가를 실시해왔지만 좀더 체계적인 평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처음으로 연구과제 공모를 통해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연구과제에는 지금까지 법관 선발 과정에서 사용돼 온 인성평가 방식이 적당한지를 살펴보고 개선해야 할 부분을 찾는 것은 물론 법원이 아닌 외부기관들이 시행하고 있는 여러가지 평가방식의 장단점을 분석하는 것도 포함됐다.

또 법관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인성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요소와 기준을 찾는 것도 연구과제에 담겼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판사에 지원하는 다수 인원의 인성을 짧은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 뿐 아니라 검사나 변호사로 일하다가 법원으로 방향을 트는 법조 경력자들의 인성평가 방법도 함께 연구된다.

법원행정처는 담당 기관이 선정되면 내년 상반기에 연구 결과를 제출받아 내부 검토를 거친 뒤 강화된 인성평가 방법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판사를 뽑을 때는 사법시험 및 사법연수원 성적이 주된 고려 요소가 됐지만 최근 몇 년새 인성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법원에서도 실력과 품성을 두루 갖춘 법관 임용 방안을 고민해왔다.

사법시험에서도 제48회 시험이었던 2006년도부터 응시자들의 인성과 윤리관 등을 평가하는 심층면접이 도입됐고 이 평가에서 매년 10명 안팎이 `고배'를 마시는 등 점차 `인성 검증'이 강조되는 추세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심도있게 체계적으로 법관 지원자들의 인성을 평가해보자는 취지에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분들의 의견을 참고하고자 연구과제를 공모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