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만에 마이너스 먹구름 오나

국내외 연구소와 최근의 경제지표들을 감안할 때 우리 경제가 내년 상반기 중 바닥에 도달하면서 마이너스 성장에 그칠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 경제는 L자형(침체 상황이 장기화되는 현상)에 빠질 것이란 분석도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재정 확대 및 감세 효과가 나타나는 내년 하반기 이후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희망 섞인 전망도 나온다.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은 카드대란이 발생했던 2003년 1분기(-0.4%)가 마지막이었다.

올 들어 2분기, 3분기 성장률은 각각 0.8%, 0.6%였다.

올 4분기나 내년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 6년만에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

UBS증권과 맥쿼리증권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3.0, -2.0%로 하향 조정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유병규 경제연구본부장은 "정부와 국회가 합심해 경기부양 대책을 하루 빨리 시행해야 성장 둔화를 막을 수 있다"며 "금리 및 유동성 제공 정책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실질임금 7년 만에 줄었다

올해 3분기(7∼9월) 물가 상승분을 감안한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하락했다.

근로자 실질임금이 줄어든 것은 7년 만에 처음이다.

노동부는 상용근로자 5인 이상의 7208개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체 임금 근로시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3분기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240만 5000원으로 전년 동기(247만 3000원) 대비 2.7% 하락했다고 26일 밝혔다.

임시·일용근로자를 제외하고 상용근로자만을 놓고 보면 실질임금은 255만 8000원으로 전년 동기 262만 2000원보다 2.4% 떨어졌다.

상용근로자의 실질임금이 줄어든 것은 2001년 3분기(―0.1%)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며 하락 폭은 외환위기 때인 1998년 4분기(10∼12월·―6.0%) 이후 가장 크다.

특히 3분기 임시·일용근로자 실질임금은 79만 2000원으로 지난해 3분기보다 9.2%나 떨어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기업이 초과근로시간을 줄이는 바람에 근로자들이 초과근로수당을 덜 받아 명목임금이 많이 오르지 못했다"며 "반면에 소비자물가가 상승해 실질임금의 하락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정부 '4대 강 정비' 추진

정부가 향후 4년간 14조여원을 투입해 4대 강 수계 정비사업을 벌이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야당 측이 "대운하 사업을 하기 위한 사전작업이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예결위 최영희(민주당) 의원이 26일 공개한 국토해양부의 '4대 강 정비사업'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낙동강·한강·금강·영산강 등 4대 강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2012년까지 14조 1418억 원을 들여 하도 정비, 배수 갑문 증설, 제방 보강, 천변저수지 조성 등 하천 정비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사업비는 국토해양부(8조 8430억 원), 농식품부(3조 9004억 원), 해당 지자체(4297억 원)가 각각 나눠 부담하며 민자(9687억 원)도 유치할 방침이다.

이 검토보고서는 지난 12일 부산시 주관으로 열린 '낙동강 하구 하천 관련 사업장 선정계획 자문회의'에 대외비로 제출된 것이다.

이 같은 정부 계획에 대해 최 의원은 "하도 정비를 통해 홍수 소통 단면을 확대하고 주수로를 정비하는 것은 전형적인 운하 추진 사업이며, 특히 천변저수지를 민자로 만들겠다는 것은 이를 운하 관광·물류 터미널로 이용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주장했다.

정형근 "쌀 직불금 받은 105만 명 신분·직업 감사원 넘길 것"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 관련핫이슈쌀 직불금 부당지급 파문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6일 "쌀 직불금 수령자 105만 명의 신분과 직업이 적힌 명단을 감사원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쌀 직불금 국정조사특위 기관보고에 출석해 해당 명단을 제출하라는 의원들의 요구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황식 감사원장은 "건보가 협조해 주면 현재 갖고 있는 명단을 기초로 해서 (직업별 분류 자료를)만들겠다"고 말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공무원·회사원·공기업·금융계 등으로 대분류하는 데 1~2일이 걸리며, 공무원의 소속 기관까지 분류하는 건 12월 1일이 돼야 가능하다"고 예상했다.　
 
김해 상가, 돈 준 홍기옥씨가 '근저당'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교 동창 정화삼(61·구속)씨가 세종증권 매각 알선 대가로 받은 돈으로 김해시의 상가를 산 것으로 26일 밝혀졌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노 전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66)씨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노씨가 세종증권 매각에 관여하고 이 부동산 전체 또는 일부 지분을 대가로 받았다고 의심할 만한 수사 단서들이 있다"고 말했다.

본지 추적 결과 이 부동산은 경남 김해시 내동의 C빌딩 1층 전체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화삼씨의 동생 추삼(57)씨가 팔순 노모 신모씨의 명의로 R게임랜드라는 불법 성인 오락실 영업을 하다 2006년 8월 경찰에 적발됐던 곳이다.

검찰은 특히 오락실 영업 수익의 일부가 노씨에게 전달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가 받은 돈의 일부가 이 오락실 창업 자금으로도 쓰인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근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심모씨는 "오락실 개업식 때 노건평씨가 직접 왔다. 당시 오락실이 있는 건물 1층이 노씨의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고 말했다.
 
등기부 등본에는 이 상가의 소유주가 정화삼씨의 사위인 전 청와대 행정관 이영수(33)씨로 돼 있다.

이씨가 2006년 5월 29일 이 상가를 9억 2000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적혀 있다.

정화삼씨 형제가 홍기옥(58·구속) 세종캐피탈 사장으로부터 약 30억 원을 받은 지 석 달 뒤다.

등기부 등본에는 2006년 7월 홍기옥씨가 이씨를 상대로 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가 올해 3월 3일 해지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검찰은 근저당권 설정은 노씨 측이 자신의 허락 없이 정씨나 사위 이씨가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해놓은 조치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조선일보] 남경필 "DJ·박근혜 대북특사 파견하자"

2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선 '비핵·개방 3000'으로 대표되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했다.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은 "개성관광 중단으로 합의를 깬 것은 북한"이라며 "우리 정부의 정책만 바꾸라는 것은 북한의 주장에 놀아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도 "북한의 강수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보완 대책을 세우면서 의연히 대처해야 한다"며 거들었다.

반면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정부가 대화를 한다고 하면서도 조건과 환경을 만들지 않고 장애물만 설치하니 진정성이 담보가 안 된다"며 정부 쪽에 화살을 돌렸다.

답변에 나선 통일부 김하중 장관은 "아무리 요구해도 만나려 하지 않는 북한의 태도가 옳지 않은 것"이라고 맞받았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김 장관에게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대북 특사를 파견하는 것이 어떠냐"고 물었다.

남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선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대북 특사로 적합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북한이 (특사 제안을) 받을지 안 받을지 확실치 않다"며 "우선 특사가 가서 북한과 얘기할 때 북한이 만족할 만한 답을 가져가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답했다.
 
[중앙일보] '사인 거래' 선수 증언 잇따라 
 
한국야구위원회(KBO)가 '국내 프로야구에도 은밀한 사인 거래가 있다'고 주장한 김재박(사진) LG 트윈스 감독의 발언에 대해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KBO는 26일 하일성 사무총장 주재로 긴급 간부 회의를 열어 김 감독의 발언 진위에 대해 논의한 뒤 신상우 총재에게 보고하고 사실 파악에 들어갔다.

KBO 고위 관계자는 "장원삼 현금 트레이드 파동 문제를 해결하고 야구계가 힘을 모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을 준비해 나아가는 시점에서 중대한 문제가 터졌다.

김재박 감독이 적절치 못한 시기에 민감한 발언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겨레신문] 뭄바이 타지호텔에 갇혔던 한국인 중 21명 대피

인도 뭄바이에서 발생한 동시다발 테러로 현지 타지호텔에 갇혀 있던 26명의 한국인 가운데 21명이 안전하게 호텔을 빠져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주인도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2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날 동시다발 테러 이후 테러범과 경찰의 대치로 호텔에 갇혀 있던 26명의 한국인 가운데 뭄바이 주재 김동연 총영사를 비롯한 한국인 21명이 오늘 새벽 3시께 안전하게 호텔을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나머지 5명의 한국인들이 호텔을 빠져 나오지 못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국일보] '최소 50억' 신라 불상 진위 논란에 경매 취소

최저 경매가가 50억 원으로 제시돼 화제를 모은 불상이 진위 논란 끝에 경매가 취소됐다.

미술품 경매전문업체 아이옥션은 27일 경매에 내놓을 예정이던 '석조일경삼존삼세불입상'의 경매를 취소키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석조일경삼존삼세불입상'은 과거와 현세, 미래의 부처를 상징하는 삼세불을 담은 높이 42.6㎝의 조각이다.

받침대에 통일신라시대인 715년 제작됐음을 의미하는 '대당 개원 3년 4월 5일'이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는 데다 보존 상태도 좋아 최저 경매가가 50억 원으로 잡혔었다.

공창규 아이옥션 대표는 "일각에서 진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26일 긴급 감정단 회의를 열고 경매 취소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성신여대·상지대 "등록금 동결"
 
서울 성신여대와 원주 상지대가 전국 4년제 대학 중 처음으로 2009학년도 등록금 동결을 결정했다.

경기 불황을 반영한 두 대학의 등록금 동결 조치는 다른 사립대학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올해 성신여대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은 425만 원으로 내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

전문대에서는 인천 소재 재능대가 지난 18일 등록금 동결을 선언했다.

상지대도 이날 긴급 교무회의를 소집해 2009학년도 등록금을 동결키로 했다.
 
[국민일보]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졸속

30대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중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13개 사업은 주로 고속도로·철도·공항·항만 건설 등 대규모 토목사업들이었다.

기획재정부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국책사업을 추진할 때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은 선도프로젝트는 '동북아 제2 허브공항', '3대문화권 문화,생태관광 기반조성' 등 영남권에 추진되는 사업이 6건으로 가장 많았다.

강원도에서는 '원주-강릉 철도'와 '제2 영동 고속도로'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았다. 그외 지역에서도 1∼2건씩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은 사업이 선도프로젝트에 포함됐다.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된 사업도 많았다.

예비타당성 조사의 경제성 분석결과 '서해안 복선전철', '경전선 복선전철' 등 6개 사업이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책적인 측면까지 고려하더라도 '제주해양과학관', '서남해안 연육교' 등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선도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내년 예산 중 착공준비에만 1조 8955억을 지원한다.
 
[동아일보] "수능 문제 이상없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정답 오류 논란을 빚은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영역 정치 9번에 대해 '이상 없음'으로 최종 판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평가원은 고교 및 대학 교재를 분석하고 출제위원과 4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이의심사실무위원회 심사 및 학회의 자문 결과 등을 종합해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문항에 대해 평가원에 자문한 한국정치학회에서조차 복수정답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이 제시돼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다.

덧말

탈퇴하려는 조직원의 손가락을 절단하고 동네 주민의 금품을 뜯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폭력조직 일당 6명이 경찰에 잡혔네요.

서울 용산경찰서는 26일 지난 5월 14일 경기도 일산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서모(28) 씨가 조직을 탈퇴하고 싶다고 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마구 때리고 흉기로 손가락 하나를 자른 혐의로 폭력조직 B파 두목 박모(34) 씨 등 조직원 6명을 구속하고 김모(30)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또 한모(43) 씨를 협박해 외제승용차(시가 3억 원 상당)를 담보로 2억 6천만원을 빌리게 한뒤 갈취하고 담보로 잡힌 승용차까지 빼앗거나 120∼360%의 이자를 받는 무등록 사채업도 일삼아왔다"며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궁하고 있다"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