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지자체, 반환 미군기지 오염치유 '마찰'

국방부와 경기북부 지자체 등이 반환된 미군기지 2 곳의 관리권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 치유비용'을 부담하는 주체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25일 국방부와 파주시,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8월 파주시 문산읍 소재 캠프 자이언트 11만1천여㎡ 가운데 경기도교육청 소유의 14필지 7만 3천여㎡와 파주시 소유의 9필지 1천500여㎡에 대해 각각 징발해제한다고 통보했다.

앞선 5월에는 의정부시 의정부동 캠프 홀링워터 4만 9천여㎡ 가운데 2만 5천여㎡의 소유권이 있는 철도시설공단에 징발해제를 알렸다.

징발해제는 국가가 필요에 의해 일정 기간 국.공유지를 징발해 사용한 뒤 목적이 사라지면 원소유주인 지자체나 정부기관에 돌려주는 것으로, 철도시설공단 건의 경우 후속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국방부는 이 과정에서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원소유주가 관리권을 넘겨받은 뒤 자체 비용으로 환경오염을 치유할 것'을 요구해 지자체가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 제2청과 파주시는 국방부 요구대로 할 경우 10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반환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오염 치유는 원인자 부담이 원칙으로 국방부가 비용을 부담해야 정화한 뒤 관리권을 넘겨야 마땅하다"며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 반환 미군기지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 중인 경기도 제2청은 문제의 2 건을 포함해 지자체가 활용할 모든 반환 미군기지에 대해 적절한 오염치유를 해줄 것을 국방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관련 법에 '반환공여구역의 원 관리청 또는 지자체에 반환할 경우 국방부장관이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돼 있다"며 "원소유주가 없는 나머지 부분은 국방부가 환경오염 정화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파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