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초강경 조치 왜?…'대북정책 전환' 압박

<8뉴스>

<앵커>

그러나 이제 개성공단만 제외한다면 남북간 교류협력 사업이 사실상 10년전으로 되돌아간 셈이 됐습니다.

어쩌면 예견됐던 일이기도 합니다만 북한이 연이어 초강수를 내놓고 있는 배경을 안정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북한이 그동안 남북관계 단절까지 경고하면서 끊임 없이 제기했던 문제는 6.15와 10.4 선언의 존중과 이행이었습니다.

[조선중앙 TV 지난 12일 :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에 대한 립장과 태도는 북과 남의 화합과 대결 통일과 분열을 가르는 시금석으로 됩니다.]

두 선언의 존중을 통해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계승하라는 것입니다.

또 남북간의 교류협력 보다 핵포기 등 북한의 변화를 우선시하는 현 정부에게 대북정책의 전환을 강력히 촉구하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입장에 큰 변화가 없자 북한은 지난달 남북관계 전면차단을 경고한 데 이어, 다음달 1일로 통행차단 시한을 내거는 등 압박 강도를 높여 왔습니다.

[김근식/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다양한 수준에서 경제적 손실이 있지만, 북으로써는 남측 정부를 바꿔놓겠다는 정치적 기싸움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까지도 감내할 수 있는 정치적 명분에 집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군 통신자재 제공을 제안하고 대북지원 민간단체에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재개하는 등 우리 정부가 내놓은 유화책은 대북정책의 전면적 전환을 요구하는 북한을 만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게다가 우리 정부가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을 담은 대북전단 살포를 제대로 막지 못하고 유엔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자 북한은 대남압박을 한단계 더 끌어올려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고강도 압박에 강경조치로 맞설 경우 남북관계의 경색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북한을 자극하기 보다 대화로 끌어들이는 전략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