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 국정조사특위 활동기간 일주일 연장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당초 2007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안도 함께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시민단체 지원금 사용내역에 관한 감사원 감사를 둘러싼 여야간 입장차로 감사청구안은 이날 상정되지 않았다.

국회 예결특위는 앞서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의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금 관련 감사 청구안을 마련했지만, 민주당이 `시민단체에 대한 탄압'이라며 반발해왔다.

아울러 정부가 제출한 쌀소득 직불금 부당수령 추정자 명단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위해 국정조사특위의 활동기간을 일주일 연장하는 활동기간 연장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쌀소득 직불금 국정조사특위는 25,26일 이틀간 총리실, 감사원 등으로부터 기관보고를 받고, 내달 3∼5일 청문회, 10일 종합 기관보고 등에 이어 12일 활동을 종료한다.

국회는 또한 소년 수용자의 기준연령을 19세 미만으로 낮추고 사형확정자가 교육.교화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행형법 개정안과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안 등을 함께 처리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