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 인권결의안 통과

유엔 총회의 대북 인권 결의안이 21일(현지시간) 인권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이번 결의안에는 한국도 처음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

북한이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해 남북관계가 더욱 경색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날 결의안은 표결에 참여한 회원국 가운데 찬성 95, 반대 24, 기권 62표로 가결됐다. 결의안은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된다.

이번 결의안에는 남북 대화의 중요성, 북한 내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 표명 및 즉각적인 중단 촉구,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활동 협조, 인도적 기구의 접근 허용, 외국인 납치문제 해결 촉구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해 포함됐던 10·4 남북정상선언을 지지하는 대목은 빠졌다.
 
주요 사립대 내년등록금 동결 검토

경기침체가 내년에 더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주요 사립대들이 등록금 동결 또는 인상 최소화를 검토하고 있어 국립대 등 다른 대학의 등록금 결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는 21일 경북 포항시 한동대에서 '사학진흥 육성과 전략' 세미나를 열고 "최근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해 사립대들이 고민하고 노력하는 차원에서 등록금 문제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배용 회장은 "등록금 동결이나 장학금 대폭 확충 등 예년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모색하겠다"면서 "대학마다 상황이 달라 일괄적으로 말하기는 힘들지만 학부모들의 기대 수준에는 어느 정도 부합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 부회장인 홍승용 인하대 총장도 "모든 대학이 동결하기는 어렵지만 주요 대학 총장들은 묵시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이해했다"면서 주요 사립대의 등록금 동결 움직임을 시사했다.

대학 등록금은 외환위기 때인 1998년과 1999년 대부분의 대학이 동결했으나 2000년 이후 등록금 인상률이 다시 물가인상률을 훨씬 웃돌았다.

'힐러리, 미 국무장관직 수락키로'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가 제안한 국무장관직을 수락하기로 했다고 뉴욕 타임스(NYT)가 21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힐러리가 27일 추수감사절 이후에 국무장관으로 내정됐다는 발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NBC는 또 티모시 가이스너 뉴욕연방은행 총재와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가 오바마 행정부의 재무장관과 상무장관에 각각 지명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가이스너 총재는 미국중앙은행에서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에 이은 2인자로 지난 3월 JP모건이 파산위기에 처한 베어스턴스를 인수하도록 중재역할을 한 데 이어 9월 투자은행인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과 보험사인 AIG의 구제를 주도한 인물이다.

김민석 "영장실질심사 받겠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해 지난달 31일부터 당사에서 농성을 벌여온 김민석 최고위원이 입장을 바꿨다.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21일 "김 최고위원이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할 경우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 같은 뜻을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날 오후 김 최고위원의 영장실질심사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심사는 24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공정택 서울교육감 '수상한 3억'

공정택(74) 서울시 교육감의 선거 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21일 거액이 입금된 공 교육감의 차명 의심 계좌를 발견하고 돈의 출처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계좌 추적 과정에서 공 교육감 부인의 친구 이름으로 된 계좌에 3억~4억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이 돈이 공 교육감의 차명재산인지, 선거와 관련된 것인지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이번 수사는 선거자금으로 받은 후원금 등이 대가성이 있는지, 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하는 것"이라며 공 교육감의 재산 전반을 조사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돈이 선거와 무관하더라도 차명재산으로 밝혀지면 재산신고 누락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어질 수 있어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