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심사 교착상태…감세·적자재정 공방

<앵커>

새해 예산안 심사가 교착상태에 빠졌습니다. 국회 예산결산 특위에서 정부의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를 놓고 격론이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김정인 기자입니다.

어제(20일) 열린 예결특위의 예산안 심사에서는 감세 정책이 과연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되느냐를 놓고 정부와 야당간에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오제세/민주당 의원 : 부자들과 대기업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는 그런 감세안입니다. 부자감세는 소비에 직접 내수부양에 연결되지 않습니다.]

[한승수/국무총리 : 감세를 통해서 경기 진양을 시켜야 되겠고, 기업부분의 감세를 통해서는 투자를 촉진시키는 이유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측 입장을 옹호하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유기준/한나라당 의원 : 외국의 경제 불안에 연계돼서 재정적자가 고착화되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한것은 이번 예산편성에서 언급이 없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또한 정부부처가 영수증 없이 쓸수 있는 특수활동비가 작년보다 115억원 늘었다며 대폭 삭감을 요구했고, 정부측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특수활동비만 늘었을 뿐 나머지는 모두 동결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예산정책처는 분석 보고서를 통해 풍부한 자산을 보유한 공공기업에도 예산이 과다지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내년 305개 공공기관에게 지원될 32조 4천여억원 가운데 상당액이 보유 자산이나 수익이 충분한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농촌공사, 환경관리공단 등에 지원됐다며 지원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