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리포트] 금강산 관광, '우울한' 10주년 맞아

오늘(18일) 은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지 만 10년 째가 되는 날입니다.

금강산 관광이 그동안 남북관계에서 차지해 온 역할을 생각해 볼 때, '참 의미가 깊은 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상황은 그렇게 기뻐할 분위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난 7월 박왕자 씨 피살사건 이후 금강산 관광이 기약없는 중단 사태를 맞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건식/현대아산 사장 : 금강산에서 공동행사 긴밀히 협의했는데, 북에서 여러 사정상 현대아산과 하는 것은 문제 없지만 그래도 자제하자는 뜻을 전달받고….]

금강산 관광의 위기는 남북관계의 위기를 상징적으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특히 지난 12일날 남북간의 직통전화를 끊겠다는 선언과 함께 다음달 1일부터 군사분계선을 통한 모든 육로통행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북한의 통지 내용을 살펴보면 좀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북한이 다음달 1일까지 시간을 20일이나 시간여유를 줬다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해 온 행태를 보면 당장 내일부터 뭘 하겠다든가, 아니면 적어도 이번 주말부터 뭘 하겠다는 식이었지, 시간을 20일씩이나 주면서 기다려준 적은 없었습니다.

어찌보면 '시간을 충분히 줄 테니까 그 때까지 뭔가 조치를 좀 취해달라' 이런 뜻으로도 읽힐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 통행을 전면 차단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완전히 막겠다는 것도 아니고 안막겠다는 것도 아니고 '참 애매한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대목입니다.

결국 종합적으로 보면 전반적인 경고를 통해 남한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를 촉구하고는 있는데, '남북관계를 완전히 틀어막기에는 자기들도 부담이 있다' 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북한이 계속해서 경고의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무시하면 북한은 오기에서라도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정부가 북한에 군 통신자재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다든가 대북지원을 하는 민간단체에 남북협력기금을 다시 지원한다든가 하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북한이 강경조치를 누그러뜨릴 지는 미지수입니다.

어찌보면 북한이 강하게 나온다고 '우리가 왜 북한에 유화책을 써야 하느냐' 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남북관계의 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이기고 지는 것을 떠나서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