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경제] 실물경기 불안에 '오바마효과' 소멸?

<앵커>

우리 금융시장도 반짝했던 오바마효과에 환호하다가 하루 만에 다시 휘청거렸습니다. 경제부 송욱 기자 나와있습니다. 무엇보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서일텐데 '오바마 효과' 가 '일일천하' 에 그쳤다고 봐야 할까요?

<기자>

네, 미국 대선 효과는 일단락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새 대통령 즉, 새로운 리더쉽 탄생과 그가 내놓을 경기 부양책에 투자자들은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형 이벤트가 끝나면서 바로 경기 침체라는 문제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고, 마침 악화된 경제지표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 실물 경기에 대한 공포와 그리고 오바마, 그리고 세계 각국이 내놓을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 속에 변덕스런 장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간밤에 유럽 은행들이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를 했습니다.

오늘(7일) 한국은행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이 있는데, 우리 금융시장은 이에대해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지표 보시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대로 환율이 폭등했는데 미국과 통화 스와프도 체결했고, 무역수지도 흑자로 전환됐는데 환율이 왜 다시 오르고 있는겁니까?

<기자>

네, 통화 스와프나 무역수지 흑자는 분명히 불안심리를 잡는데는 도움이 됐습니다.

하지만 국제 금융시장을 보면 여전히 불안한 상태이고, 해외 금융기관들은 유동성 우려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우리를 비롯해 이머징 마켓에서 계속 주식이나 채권을 팔아 자금을 회수하고 있는데, 이게 환율을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인들은 어제 증시에서 3천억 원 정도 팔았는데, 올 들어서는 41조 원 대의 순매도 기록중입니다.

게다가 이젠 채권시장에서도 발을 빼고 있는데, 지난달 6조 4천억 원 이상의 채권을 순매도했고, 이달에도 4천억 원 넘는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때문에 수출 전망이 밝지 않은 점과 투신권의 헤지 수요도 상승 요인들입니다.

그래도 내수 부양을 위해서는 환율이 낮아야 되는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환율 하락을 유도할 것으로 보이고, 극심한 불안심리는 어느정도 잡힌 만큼 지난달 같이 급격한 쏠림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부동산 얘기 해보죠.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 '지분 쪼개기' 가 많은 문제가 돼 왔는데, 앞으로 지분 쪼개기가 원천봉쇄 된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분 쪼개기는 땅값과 집값을 상승시키는 데다가 사업성도 떨어트려, 아예 사업 자체가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한 대책들이 나왔지만, 정부는 더 강력한 법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을 보면요.

재정비 촉진지구나 도시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토지를 나누거나,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로 바꾸거나, 또 다세대 주택을 새로 지어도 '분양권은 하나만 인정'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지분 쪼개기를 했을 때만 분양권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은 또 개발 예정 지역에서도 지자체장이 최대 4년 동안 건물 신축이나 토지 분할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올해 정기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