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선 오바마 당선

6일(한국시각) 오전 1시(현지 동부시각 5일 오전 11시) 현재 오바마는 349명(전체 538명의 65%)의 선거인단을 확보해 163명(30%)에 그친 매케인을 크게 앞서며 제44대 미국 대통령 당선을 확정지었다.

득표수에서는 오바마가 6244만 3218표(52%)를 얻어, 5538만 6310표(46%)를 얻은 매케인을 705만 6908표(6%) 앞섰다.

오바마는 5일 오전 8시 인디애나주를 시작으로 동부 경합주에서 진행된 초반 개표에서 존 매케인 공화당 후보와 경합을 벌였으나, 플로리다(선거인단 수 27)와 오하이오(20)에서 일찌감치 승부를 결정지으며 당선을 예약했다.

<시엔엔>(CNN)은 캘리포니아 등 서부 투표가 마감된 이날 오후 1시 오바마의 당선을 공표했다.

출구조사에서는 오바마가 381명, 매케인이 157명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으나, 매케인은 열세가 예상되던 사우스다코타(3)와 몬태나(3)에서 승리해 격차를 좁혔다.

행정부·의회 장악 '슈퍼 민주당' 시대 활짝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은 행정부뿐만 아니라 상하 양원과 주지사 선거에서도 승리함으로써 30여년 만에 강력한 집권정당으로 다시 태어났다.

민주당이 행정부와 의회를 완전 장악한 것은 지미 카터 행정부 이후 처음이다.

더욱 커진 의회 장악력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가 국내외 경제위기 해결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풀어 나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 쪽이 경제위기 해법으로 제시할 각종 규제 및 감독강화 법안 등을 처리하는 데 힘을 실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민주당의 의회 장악이 과도한 이념 편향 법안들을 밀어붙여 정국 운영에 오히려 부담이 될 것이란 분석도 있다.

공화당 쪽은 '당파적 인물'로 규정하고 있는 민주당 진보파 거두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독주할 것이라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상원에서 기대했던 60석 확보는 힘들 것으로 보여, 공화당 쪽에 견제의 여지를 남겨 뒀다.
 
'오바마 효과' 주가·채권·원화 동반강세

미국 민주당 버락 오바마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국내 금융시장에서 주식과 채권, 원화가치가 동시에 오르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났다.

오바마가 세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전세계 증시도 급등세를 보였다.

5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28.15포인트(2.44%) 오른 1181.50에 마감됐다. 이로써 코스피지수는 지난달 30일 이후 5일(거래일 기준) 연속 상승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이날 오후 한 때 5분간 거래가 일시중지되는 사이드 카가 발동되며 코스피지수가 1217.82까지 치솟았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사흘 만에 다시 '사자'로 돌아서며 635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코스닥지수도 전날보다 5.36포인트(1.60%) 오른 340.85로 마감돼 5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채권시장에서는 3년만기 국고채 금리가 전날보다 0.08%포인트 하락한 연 4.60%로 마감했고,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3개월짜리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도 전날보다 0.01%포인트 하락한 연 5.93%를 기록했다.

한국의 부도위험을 나타내는 5년만기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전날보다 0.56%포인트 떨어진 2.52%를 기록하는 등 금융시장의 외화조달 여건도 개선됐다.

서울교육청 "단협 해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서울시교육청이 단체협약 해지를 통고하고 보수진영이 전교조 가입 교사 명단을 공개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새 위원장 선거 등 내부 사정까지 겹쳐 적극적인 대응을 못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5일 전교조 등 교원노조에 단체협약 전면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해지효력은 내년 6월 1일부터 발효되며 전교조 등은 시교육청과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현재의 단협은 학업성취도 평가거부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어 정부 교육정책과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서울시지부는 이번 단협파기가 "향후 단체협약 체결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시교육청의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단협파기로 '근무상황 카드' '학습지도안 결재'가 부활하고 '학교인사자문위원회'가 폐지되는 등 궁극적으로 '교원노조 무력화'를 노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반 전교조 성향인 뉴라이트진영은 이날 전교조 조합원 7만명의 명단을 이르면 다음주 중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전교조를 압박하고 있다.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최인식 상임집행위원장은 "초·중·고교별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전교조 교사 명단을 확보했으며 신문광고 또는 책자로 시민에게 알리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최고위원, 차명계좌로 돈 받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김민석(44) 최고위원이 이른바 '키다리 아저씨' 문 모씨로부터 받은 돈은 주로 차명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따라 문씨를 '키다리 아저씨'라고 지칭하며 불법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다는 김 최고위원의 해명이 설득력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문씨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초까지 김 최고위원이 갖고 있는 차명계좌 8~9개에 모두 5~6차례에 걸쳐 2억 7000여만원을 송금했다"고 5일 밝혔다.

주로 홍콩에 머물던 문씨는 홍콩 달러와 미화를 섞어 송금했으며, 특히 한 번에 여러 개의 차명계좌에 나눠 입금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떳떳한 돈이면 굳이 차명계좌로 보낼 리 없고 더구나 돈을 쪼개서 보낼 이유가 없다"면서 "불법 정치자금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라고 말했다.

남중수 KT사장 구속…이사회, 사표 수리 

KT와 KTF의 납품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갑근)는 남중수(53·사진) KT 사장을 배임수재 혐의로 5일 구속 수감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 사장은 2005년부터 올 8월까지 KTF의 조영주(수감 중) 전 사장과 KTF 네트웍스 노태범(수감 중) 전 사장, KT 납품업체인 ㈜럭스피아 등으로부터 모두 3억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한편 KT는 5일 저녁 긴급 이사회를 열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된 남중수 사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한겨레신문] "포천 전투기 충돌 원인은 기체결함 아닌 조종 미숙"

4일 경기 포천시 상공에서 발생한 공군 F-5E 전투기 충돌 사고의 주 원인은 비행 훈련을 하던 조종사의 과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규진(대령) 공군 정훈공보처장은 5일 "사고 당시 2번기에 타고 있던 후배 조종사가 근접항공지원(CAS) 훈련 중 지상 목표물을 확인하는 데 몰두하다 선배 조종사가 타고 있던 1번기와 간격이 좁혀진 것을 뒤늦게 알고 이를 피하려다 충돌했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두 전투기는 5.5km 상공에서 시속 630km로 비행 훈련을 하다 선회비행을 하면서 500m 거리까지 근접했다.

뒤늦게 이를 안 조종사들이 피하려 했지만 기체의 충돌을 막지 못했다고 공군은 설명했다.

공중 충돌 뒤 비상탈출에 성공한 이 대위는 "충돌 당시 충격으로 조종석 보호창이 떨어져 나가고 기체가 조종불능 상태에 빠져 3km 상공에서 비상 탈출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공군은 전했다.

한편 공군은 사고 당시 전투기에서 이탈해 지상에 떨어졌던 공대공미사일 4발 가운데 이미 회수한 3발 외에 나머지 1발을 이날 오후 기체 추락지점에서 4km 떨어진 야산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김인식 한화 감독 WBC 사령탑 추대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사령탑에 한화 김인식 감독이 추대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5일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기술위원회를 열고 내년 3월 열리는 제2회 WBC 대표팀 감독으로 김 감독을 선임했다고 발표했다.

김 감독은 2006년 초대 WBC 사령탑으로 한국 야구를 세계 4강에 올려 놓았다.

김 감독은 선임 소식을 듣고 "WBC 감독을 다시는 맡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런 결정이 났다"며 "2년 연속 우승한 SK 김성근 감독이 맡는 게 맞다. 맡고 안 맡고를 떠나 우선 하일성 KBO 사무총장을 만나 선임 배경을 물어 보겠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강병규 갑작스런 CF 하차

방송인 강병규의 닌텐도 CF 하차에 업체가 공식입장을 전했다.

한국 닌텐도측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사 제품의 캠페인 모델이 이러한 마이너스적인 이미지로써 보도되고 있는 것은 마케팅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교체 및 회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병규는 지난달 열렸던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정감사에서 연예인 응원단 파문과 관련해 물의를 빚었다.

[경향신문] 'PF발 금융위기' 괴담이 아니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발 금융위기 우려가 사그러 들지 않고 있다.

시중은행의 경우 PF 연체율이 낮지만 저축은행이나 증권사 등의 연체율은 위험 수준인데다 실제로 건설사들이 자금난으로 부도 위기에 몰리는 일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5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어음 1차부도 위험을 간신히 넘긴 신성건설은 지난달 30일 만기 도래한 350억원 어치 회사채 상환에도 실패했다.

이 회사채는 현재 기관이 295억원, 개인이 55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일단 기관 보유 물량 295억원에 대해서는 5일 만기 연장에 합의를 했으나, 개인이 보유한 55억원 규모의 회사채에 대해서는 상환 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신성건설 외에도 지난주는 C＆그룹의 C＆우방, 이앤씨 건설이 부도를 맞는 등 중견 건설업체들이 줄줄이 무너졌다.

금융권의 PF 금융 규모는 6월 말 기준으로 97조 1,000억원.

이중 직접 대출이 78조 9,000억원,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이 15조 3,0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국민일보] "대형 병원 의약품 구입가격 공개" 판결

주요 병원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의약품 구입 가격 등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5일 경실련이 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비공개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서울 세브란스병원 등 의료기관 35곳의 매출액 상위 20개 의약품 신고가격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경실련은 병원이 실제 의약품 구입 가격보다 높게 신고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지 감시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평가원은 영업비밀이라며 이를 거부해 소송이 벌어졌다.
 
[동아일보] 쇳대박물관 문화재 153점 무허가 반출

일본 도쿄 일본민예관에서 11월 20일까지 전시 중인 조선시대의 전통 자물쇠 150여 점이 정부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반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 자물쇠들은 '비지정 문화재'로 해외 반출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화재청은 "9월 9일부터 일본민예관에서 열리고 있는 한국의 쇳대박물관 소장품 특별전에 출품하기 위해 8월 말 부산항을 통해 일본으로 간 조선시대 전통 자물쇠 153점이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반출됐다"고 5일 밝혔다.

전시품은 전통 자물쇠 87점, 빗장 24점, 열쇠패 36점, 노리개 6점이며 이 중에는 고려 왕실에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금동연화문 자물쇠'도 포함돼 있다.

문화재청은 최근 경위 파악에 들어갔으며 25일경 이 전시품들이 국내에 들어오는 대로 구체적인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조선일보] 뉴욕증시 오바마 당선 첫날 5%대 폭락

미 뉴욕 증시가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의 대통령 당선 후 첫날인 5일(현지시간) 5%대의 폭락을 했다.

증시는 전날 대선 종료라는 정치적 불확실성의 해소로 급등하며 새 대통령의 탄생을 환영했지만 이날은 경기 악화를 알리는 지표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오바마가 어떤 대책을 내놓더라도 경제가 악화되는 것을 막기는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불거져 오바마에 대한 기대를 순식간에 사라지게 했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486.01포인트(5.05%) 떨어진 9,139.27에 거래를 마쳐 9,100대로 주저앉았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98.48포인트(5.53%) 내린 1,681.64를 기록했고,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지수는 52.98포인트(5.27%) 떨어진 952.77에 거래를 마쳐 하루 만에 다시 1,000선 밑으로 내려왔다.

[중앙일보] 사학연금도 '더 내고 덜 받는다'

공무원연금에 이어 전국 25만여명의 사립학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사학연금도 수술대에 올랐다.

연금 산정기준이 내년부터 보수월액에서 기준소득으로 바뀌고 비용부담률도 높아지는 등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9월 발표된 행정안전부의 공무원연금 개정안에 이은 연금개혁 후속조치로 공무원연금의 개정 방향과 큰 틀에서 맥을 같이 한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보수)이 현행 보수월액(봉급＋수당)에서 기준소득월액으로 바뀌게 된다.

단 기준소득액은 전체 공무원 평균 소득의 1.8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선을 뒀다.

현재 보수월액의 8.5%(기준소득 기준으로 환산하면 5.525%)인 비용부담률은 연차적으로 상향조정해 2009년에는 기준소득의 6.0%, 2010년 6.3%, 2011년 6.7%, 2012년 7.0%로 올릴 계획이다.

덧말

최근 정계에서 화제가 됐던 이상득 의원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은 대담한 10대 가출 청소년들의 범행인 것으로 밝혀졌네요.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0일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을 사칭해 "국감 중이라 통화는 힘들고 급전이 필요하니 300만 원만 보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계좌번호와 함께 발송한 혐의(사기)로 양모(17) 군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양 군 등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동창회 주소록을 입수해 동창회장 명의로 "행사 준비로 돈이 필요하니 협조 바란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7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며 "국회의원이나 보좌진 가운데 피해를 보았다는 신고는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