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지표 악화…인건비·수당 증가

참여정부 시절인 2003-2007년 공공기관의 경영지표는 악화됐으나 인건비와 성과급은 각각 31%, 142% 증가하는 등 방만경영 행태가 여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27일 산업은행과 한국전력공사 등 28개 공공기관의 경영지표와 조직, 인력, 예산실태를 분석한 `공공기관 경영실태 종합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공공기관 당기순익, 상장사 절반수준..부채비율 109% = 감사원에 따르면 2003-2007년 21개 일반 공공기관(28개 기관 중 7개 금융 공공기관 제외)의 당기순이익은 32% 증가, 상장법인 당기순이익 증가율(69%)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또 25개 공공기관(28개 기관 중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제외)의 부채비율은 83%에서 109%로 상승하는 등 재무구조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1개 일반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은 2003년 85%로 상장법인(평균 99%)에 비해 낮았으나 2007년에는 일반공기업 117%, 상장법인 82%로 역전됐다. 이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부채규모가 2003년 20조원에서 2007년 67조원으로 증가하는 등 건설.물류분야 공공기관의 재무구조 악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21개 일반 공공기관의 총자산회전율(보유자산의 효율적 운영을 나타내는 지표)은 2004년 0.4회에서 2007년 0.3회 수준으로 하락했고, 자본생산성(2004년 8.85%→2007년 7.08%)도 하락추세를 보였다.

◇인건비 31%, 성과급 142% 증가 = 이처럼 공공기관의 경영지표는 악화됐으나 인건비, 성과급, 시간외 근무수당, 업무추진비 등은 큰 폭으로 늘었다.

28개 공공기관의 직원 1인당 인건비는 2003년 4천882만원에서 2007년 6천411만원으로 31.3% 상승했다. 감사원은 특히 2006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1인당 인건비는 대기업, 중소기업보다 각각 19.4%, 104.6% 높았다고 지적했다.

기관장 평균 연봉은 2003년 2억4천533만원에서 2007년 3억602만원으로 상승했고, 산업은행 등 7개 금융 공공기관장의 연봉은 2003년 4억5천48만원에서 2007년 5억716만원으로 올랐다.

또 전체 성과급 지급액은 142%(2003년 3천69억원→2007년 7천430억원), 직원 1인당 성과급은 100%(2003년 561만원→2007년 1천125만원) 늘어난 반면 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은 6.3%에 그쳤다.

시간외 근무수당의 경우 매년 4천억원 안팎(2005년 4천331억원, 2006년 3천873억원, 2007년 3천912억원)의 수준을 유지했고, 업무추진비는 22%(2003년 141억2천만원→2007년 171억9천500만원) 늘었다.

이와 함께 26개 공공기관(28개 기관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없는 석탄공사와 산재의료관리원 제외)의 지난해말 현재 사내복지기금 출연누계액은 1조2천103억원으로 2003년보다 4천163억원 증가했다.

감사원은 "공공기관 경영실태 분석 결과, 나눠먹기식 방만경영이 여전했다"며 "공공기관의 예산편성 및 성과평가시 불이익 조치를 취하고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