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소비자단체소송제 2년만에 첫 허가

소비자단체가  기업의 소비자 권익침해 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단체소송 제도가 도입 2년여만에 효력을 발휘하게 됐습니다.

경제정의실천연합과 녹색소비자 연대 등 4개 시민단체는 지난  7월 SK브로드밴드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을 때 이용목적의 구분없이 일괄동의를 받고 있다며 회사측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한 개인정보 침해 금지소송을 법원이 지난 14일 허가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실련은 소비자단체가 소송을 통해 기업의 권익침해 행위를 다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