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에 9조 원 자금 지원…부실기업은 '퇴출'

<8뉴스>

<앵커>

정부는 또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를 지원하기위해 최대 9조 2천억 원을 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업체는 퇴출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김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건설업체 구제방안은 우선 미분양 사태로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토지를 사주는 것입니다.

공시지가의 90% 이하로 최대 3조 원 어치를 사주되, 토지매입 자금은 빚을 갚는데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본진/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 매입 재원은 전액 토지공사가 토지채권을 발행해서 전액 부채상환용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택지도 전매를 허용하고, 공정률 50% 이상인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는 2조원 범위 내에서 대한주택보증이 매입한 뒤 직접 임대할 계획입니다.

건설업체가 발행한 회사채와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한 민간 펀드는 주택보증과 신용보증의 보증을 통해 현금화를 지원합니다.

정부는 건설업체들을 4개 등급으로 분류해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A, B등급에게는 자금을 지원하고 C, D 등급은 구조조정하거나 파산절차를 밟게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건설업계 지원을 위해 투입되는 공적자금은 최고 9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결국 이번 대책은 과도한 분양가로 미분양을 쏟아내 부실을 자초한 건설업계에게 공적 자금으로 회생의 기회를 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