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얼어붙은 주택 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해 수도권 투기지역과 투기 과열지구를 단계적으로 해제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우선 다음달 열리는 부동산 가격 안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일부 투기지역을 해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기지역에서 풀리면 소득에 따라 대출을 제한하는 대출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6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40%를 적용하는 총부채상환비율은 원칙적으로 폐지되고 주택담보 인정비율도 40%에서 60%로 상향조정됩니다.
이렇게 되면 버블세븐 지역에서 대출을 끼고 고가 아파트를 사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이 때문에 일부 부처에서는 투기지역을 해제하면 부동산 투기 등 부작용이 더 커질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또 공공택지의 전매를 허용하고, 건설업체들이 보유한 택지를 사들여 자금난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일반 기업이 보유한 토지의 매입도 검토대상입니다.
매입가격은 시세의 70~80%로 하고, 전체 투입 예산은 12조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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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쌀 직불금 파동과 관련해 현 정부의 책임은 아니지만 제도가 미숙해 많은 문제를 낳았다면서, 철저한 개선책을 마련해 실제로 농사짓는 농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직자와 정치인의 경우는 숫자가 많지 않겠지만 부당하게 받은 것은 모두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지급보증과 관련해 국민 세금으로 혜택받는 은행들이, 고임금 구조를 유지한 채 정부지원을 받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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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을 비롯해 중부지방을 뒤덮은 미세먼지가 모레(22일) 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는 지난주부터 시작된 중부지방의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이번주에도 계속되고 있으며, 모레 이후부터나 오염도가 나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어제 서울 지역의 미세먼지 최고 농도는 입방미터당 167 마이크로그램으로, 평소보다 3배 이상 높았습니다.
환경부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한반도의 대기가 안정된 상태에서, 오염 물질이 상층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지표면에 정체되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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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서울 강남의 고시원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 오후 중으로 피의자 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아침 실시된 1차 부검에서는 숨진 6명의 피해자 가운데 5명이 흉기에 찔려 숨지고, 1명은 추락사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 씨는 지금까지 경찰 조사에서 다소 차분한 상태로 '홧김에 살인을 결심했다' 고 주장하면서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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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짜환자' 를 의료기관이 퇴원 또는 전원시킬 수 있도록 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은 입원 치료가 필요없는 입원환자를 의료기관이 퇴원 또는 전원할수 있도록 해, 보험금 과다 지급을 막고 긴급 환자가 제 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험사들이 배상 책임이 없는 진료비 가불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피해자에게 가불금 지급을 꺼리는 것도 전액 정부가 보증하는 식으로 보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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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고 보도한 미국 abc방송이 홈페이지에서 관련 기사를 삭제했습니다.
abc 방송측은 김정일 위원장이 두 달 만에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화면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 돼 관련기사를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abc 방송은 긴급 뉴스를 통해 뇌졸중 등 와병설이 나돌던, 김 위원장이 두 달 여만에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며 자료화면과 함께 보도한 바 있습니다.
<ⓤ플러스 : 생생뉴스>
멕시코 북동부 국경지역에 있는 한 교도소에서 폭동이 일어나 21명이 숨졌습니다.
한편 영국에서는 자전거 페달을 이용해 영화를 상영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의 날씨>
화요일인 오늘 서울 등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고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22도~26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지만 가을더위는 여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새벽에 호남서해안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예상되는 비의 양은 5~40mm가량으로 극심한 가을 가뭄 해소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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