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단계적 '해제'

<앵커>

정부가 오늘(21일) 주택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발표합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투기지역을 단계적으로 해제해 대출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얼어붙은 주택 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해 수도권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단계적으로 해제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우선 다음달 열리는 부동산 가격 안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일부 투기지역을 해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기지역에서 풀리면 소득에 따라 대출을 제한하는 대출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6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40%를 적용하는 총부채상환비율은 원칙적으로 폐지되고, 주택담보 인정비율도 40%에서 60%로 상향조정됩니다.

이렇게 되면 버블세븐 지역에서 대출을 끼고 고가 아파트를 사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이 때문에 일부 부처에서는 투기지역을 해제하면 부동산 투기 등 부작용이 더 커질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또 공공택지의 전매를 허용하고, 건설업체들이 보유한 택지를 사들여 자금난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일반 기업이 보유한 토지의 매입도 검토 대상입니다.

매입가격은 시세의 70~80%로 하고, 전체 투입 예산은 12조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