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126.5↓ 사상최대 폭락

세계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위축으로 이어지는 조짐을 보이면서 국내 금융시장이 다시 공황 상태에 빠졌다.

코스피지수가 증시 개장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고, 원-달러 환율도 외환위기 이후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위기의 불씨는 국내 고용과 소비 등 실물경제로 빠르게 옮겨 붙고 있다.

16일 주식시장에서는 전날 세계 각국 증시의 폭락에 투자자들이 공포감을 느껴 투매 양상을 보이면서, 코스피지수가 126.5(9.44%) 폭락한 1213.78로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지수 내림폭은 사상 최대였으며, 2006년 6월 13일(1203.86) 이후 2년 4개월여 만에 최저치다.

코스닥지수도 35.85 하락해 354.43으로 장을 마쳤다.

외국인은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만 6363억원어치를 순매도해 주가 하락을 이끌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3.5원 폭등한 1373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주가 폭락과 환율 급등은, 세계적인 금융과 실물 동시침체 조짐에다 신용평가회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국내 금융회사들을 부정적 관찰 대상으로 지정한 것 등이 큰 영향을 끼쳤다.

국내 실물경제에도 위기 징후가 각 부문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날 지식경제부는 롯데·현대·신세계 등 3대 백화점의 9월 매출액이 올 들어 처음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견줘 0.3%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다.

3대 대형 마트의 지난달 매출액은 무려 9.2%나 줄었다.

지난 15일 삼성경제연구소는 내년 우리 경제의 수출 증가율이 8.2%에 그쳐 올해(20.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 내다봤다.

정부, 펀드 장기보유자 소득공제 혜택준다

정부는 주가 급락에 따른 '펀드 런(펀드 대량인출 사태)'을 예방하기 위해 주식형 펀드를 3년 이상 보유한 투자자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줄 방침이다.

또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증권거래세 인하도 검토 중이다.

김동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6일 KBS 라디오 방송에 출연, "증권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장기 보유 주식형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을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증시안정 대책이 이르면 17일 중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재정부는 구체적으로 3년 이상 주식형 펀드 소유자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하지만 주식형 펀드라도 적립식 펀드로만 세제 혜택을 한정할 것인지, 또 국내형뿐 아니라 해외주식형 펀드에도 혜택을 줄 것인지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주식 시장 안정을 위해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87만 가구에 쌀 직불금 잘못 지급된 듯"

농림수산식품부가 올해 2월 "지난 2005년과 2006년 전국적으로 모두 87만여 가구의 농가가 586억원의 쌀 소득 직불금을 부당하게 타낸 것으로 의심된다"며 각 시·도에 공문을 보내 실태 파악을 지시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농식품부가 이날 국회에 제출한 '쌀 직불금 의심 농가 및 지급 액수'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가 ▲농지 전용 ▲토지대장 기록에 비해 면적 초과 또는 지번 불일치 등의 이유로 파악한 직불금 부당 수령 의심 사례는 2005년의 경우 48만 2182가구에 304억 원, 2006년에는 39만 1053가구 282억 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행정안전부로부터 현재 고위공무원단(1∼3급)에 속한 고위공무원 1508명 가운데 60∼70명이 가족 명의로 직불금을 타냈을 가능성이 있으나 그중 97% 정도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그는 "불법 수령자의 명단을 확정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불법이라고 판단되는 수령자의 명단은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2005년 이후의 국가 및 지방공무원, 공기업 임직원에 대해 쌀 직불금 부정 수령 여부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현직 중앙(60만 5924명·지난 6월 말 기준) 및 지방(34만 6922명)의 행정부 공무원만 95만여 명이어서, 전체 대상은 1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쌀 직불금을 편법으로 받아내려 한 혐의로 민주노동당에 의해 고발된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에 대한 수사를 형사1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북 '노동신문' "남북관계 차단 중대결단 검토" 

북한은 16일 이명박 정부가 "우리의 존엄을 훼손하며 무분별한 반공화국 대결의 길로 계속 나간다면, 부득불 북남관계의 전면 차단을 포함해 중대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이날 노동당 기관지 <로동신문> '논평원의 글-어리석은 망상을 추구하는 자들과는 끝까지 결판을 볼 것이다'를 통해, 이명박 정부가 "우리의 최고 존엄을 건드리는 것은 체제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이렇게 밝혔다.

'최고 존엄'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일컫는 것이어서, 이날 논평은 최근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제기된 이후 남한 정부의 대응 태도를 강하게 문제 삼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논평은 (북한 당국의) 공식 입장으로 볼 수 없고 북한이 여러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명한 것"이라며 "남북 대화를 통해서 관계를 개선하려는 우리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9월 5대도시 일자리 12만 8000개 사라져

미국발 금융위기와 경기침체 여파로 일자리가 급감하는 '고용 쇼크'가 현실화하고 있다.

지난달 신규 취업자수가 11만 2000명 늘어나는 데 그쳐 3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은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특히 최근에는 지방 소도시는 물론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 등 5대 도시의 일자리가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통계청의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 등 5대 도시에서 12만 8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집계됐다.

5대 도시에서 일자리가 동시에 감소한 것은 2003년 10월 이후 4년 11개월 만에 처음이다.

지난달 7개 특별·광역시 중에서 일자리가 늘어난 곳은 울산(1만 9000개)과 대전(1만 5000개)뿐이었다.

5대 도시 가운데 소비성향이 큰 서울에서 일자리가 급감했다.

서울의 취업자는 491만 7000명으로 1년 전에 비해 5만 8000명 줄어 2003년 8월 이후 감소폭이 가장 컸다.

서울은 올해 3월까지만 해도 취업자가 5만 1000명 늘었지만, 5월(-9000명)부터 감소세로 돌아선 뒤 매달 감소폭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업종별 취업자 감소 폭은 제조업(-3만 9000명)이 가장 컸고, 직업별로는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6만7000명)가 가장 많아 서민층의 일자리가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방 통계청 관계자는 "그동안 지방 대도시에서는 제조업의 일자리는 줄고, 자영업은 늘어나는 추세였지만 올 들어서는 내수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면서 자영업 일자리도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포스코, 대우조선 인수전 결국 탈락

대우조선해양 인수전은 한화와 현대중공업의 2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포스코는 GS와 컨소시엄 결렬 때문에 공동명의로 낸 입찰 제안서가 무효 처리돼 중도 탈락했다.

대우조선해양 매각 주관사인 산업은행은 16일 발표문을 통해 "매각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포스코-GS 컨소시엄의 입찰 제안서를 무효로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산은은 "법무법인 광장이 포스코 단독 입찰을 허용할 경우 입찰 절차의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산업은행이 절차상의 하자를 덮고 넘어갔다가는 향후 다른 공기업 매각의 나쁜 선례를 남길까봐 '흥행실패'의 부담을 안고서도 뒤탈을 없애는 고육책을 쓴 것 같다"고 풀이했다.
 
[국민일보] 한성항공，경영난으로 운항 중단 

국내 첫 저가 항공사 한성항공이 경영난으로 오는 18일부터 운항을 중단한다.

한성항공의 관계자는 16일 "적자가 몇 년째 계속됐고 최근 경영진이 추진한 펀딩도 차질을 빚어 더 이상 운항이 어렵다고 판단돼 8일부터 청주∼제주, 김포∼제주 노선 운항을 중단키로 했다"며 "17일 서울지방항공청에 운휴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성항공은 2005년 8월 청주∼제주 노선을 시작으로 2006년 10월 김포∼제주노선을 운항했다. 그러나 최근까지 270여억원의 적자를 내는 등 경영난이 심해져 지난 8월부터 청주·제주·김포 공항에 사무실 임대료 등을 연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반포래미안 1순위서 예상밖 대량 미달

'0.92 대 1.'

삼성물산 건설부문(삼성건설)이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분양한 '래미안 퍼스티지' 아파트의 1순위 청약경쟁률이다.

지난 주말 삼성건설 측은 샘플하우스에 1만여 명이 다녀갔다고 홍보했지만 실제 청약한 사람은 380명뿐이었다.

주택 전문가들은 "이번 청약 결과가 강남 아파트를 바라보는 일반인의 시각을 보여주는 것인 만큼 강남 집값이 당분간 약세를 띨 것"이라고 전망했다.

16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래미안 퍼스티지 아파트는 분양물량 411채(특별공급분 제외)에 380명만이 청약해 102채가 미달로 남았다.

분양대행사의 한 관계자는 "반포 자이가 초기에 40% 가까이 계약이 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래미안 퍼스티지의 초기 계약률은 30∼50%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아파트의 1순위 청약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주변 시세에 비해 높은 분양가와 내년 7월까지 잔금을 내야 하는 후분양제로 분양됐기 때문이다.

강남권의 시세가 향후 더욱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지면서 실수요층이 지갑을 열지 않은 것.

[조선일보] 서울시교육청 "국제중 강행" 파장
 
서울시교육청이 '교육 의회'라 할 수 있는 서울시교육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예정대로 내년 3월 국제중학교를 개교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국제중 설립을 둘러싸고 시교위와 마찰이 예상된다.

시교육청은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시교위 정례회의에 국제중 설립 동의안을 다시 상정하겠다는 태도다.

시교위가 안건 상정 자체를 거부할 법적 권한은 없는 만큼, 국제중에 대한 논의는 다시 이뤄지겠지만 시교위에서 동의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낮다.

시교위가 국제중 설립 동의안을 다시 보류하거나 부결시키더라도 시교육청이 국제중 설립을 강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교육청은 그동안 국제중 문제는 '특성화 학교 지정'에 해당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시교위의 동의를 꼭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중앙일보] 수억대 상납받은 단서 남중수 KT사장 곧 영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갑근)는 16일 KT 남중수(53) 사장이 KTF 사장 시절부터 차명계좌를 통해 임직원들로부터 수억원을 상납받은 단서를 포착했다.

검찰은 이날 수사관 40여 명을 보내 경기 분당 KT 본사 사장실과 임원실, 인사·구매부와 KT 광화문지사, 서울 도곡동의 남 사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르면 17일 남 사장을 불러 조사한 뒤 배임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남 사장이 상납받은 돈을 정·관계 로비에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이날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내의 KT 대외협력실도 압수수색했다.

[한겨레신문] "BMW·렉서스, 서로 짜고 비싸게 팔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수입자동차 브랜드 BMW와 도요타 렉서스의 국내 판매회사(딜러)들이 서로 짜고 할인폭을 담합해 자동차 가격을 높게 유지한 혐의로 두 브랜드의 판매딜러 16곳에 총 21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딜러들이 수년간에 걸쳐 판매가격의 할인 한도와 거래 조건을 담합함으로써 예컨대 판매가 1억원짜리 자동차라면 BMW는 약 370만원, 렉서스는 약 160만원씩 차 값을 더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수입자동차가 한국에서 유독 비싸게 팔리는 이유가 확인된 셈이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곳은 코오롱글로텍·한독모터스·도이치모터스·바바리안모터스·동성모터스·내쇼날모터스·그랜드모터스 등 BMW 판매딜러 7곳(총 143억원)과 디앤티모터스·프라임모터·센트럴모터스·천우모터스·삼양물산·동일모터스·남양모터스·와이엠모터스·중부모터스 등 렉서스 판매딜러 9곳(74억원)이다.

공정위는 아우디코리아에 대해서는 소속 딜러들에게 판매가격 리스트를 주고 그 가격으로 자동차를 판매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인정했으나 과징금은 매기지 않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국일보] 부시 17일 '한국 비자면제 신규가입국' 발표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17일 오전(미 동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 등 7개국을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신규가입국으로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로써 한국은 이르면 12월이나 내년 1월부터 VWP의 적용을 받게 되며, 한국인 관광객 등은 비자없이 미국 방문이 가능해 진다.

한국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게되면 비자발급을 위한 서류 준비, 인터뷰 대기, 비자수수료 등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덧말

노무현 전 대통령이 "현 정권이 제도를 바꾸지 않고 규범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권력기관을 동원해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려는 마인드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민주주의 측면에서 위험한 태도"라고 비판했네요.

노 전 대통령은 한국정치학회가 16일 공개한 인터뷰에서 향후 국가적 과제를 "민주주의를 좀 더 다져나가는 것"이라고 꼽은 뒤 "한국 사회에서 진보 진영은 너무 취약하다"며 "진보와 보수의 세력적 토대가 불균형하기 때문에 사회적 균형을 이루는 게 시급하며, 현 정권은 보수와 진보가 최소한 균형을 맞춰 사회적 통합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특히 ▲세금을 감면하면 경제가 성장한다 ▲성장만 하면 일자리가 생긴다 ▲성장을 하면 모두가 잘 산다 ▲정부가 작아져야 국민들이 잘 산다 ▲규제를 풀어야 국민이 잘 산다 ▲민영화하면 공공요금이 내려간다 ▲시험 잘 치는 사람이 똑똑하다를 '보수주의의 7대 거짓말'로 꼽은 뒤 "보수 언론의 논리이자 강자의 논리로 근거 없는 거짓말"이라고 직격탄을 날렸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