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6자회담 정상궤도 복귀…이달내 개최 전망

북한과 미국이 검증의정서에 합의하고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함에 따라 위기에 몰렸던 북핵 6자회담도 정상궤도에 복귀하게 됐다.

북한은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조치에 따라 중단했던 핵시설 불능화 조치를 재개하고 한국과 중국, 미국, 러시아 등은 북한의 불능화에 상응해 제공하기로 한 중유 95만t에 상당의 경제.에너지 지원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6개국은 조만간 북.미 간에 합의된 검증의정서를 추인하기 위한 6자회담을 개최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대선(11월4일)을 감안하면 개최시기는 이달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게 중론이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 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12일 브리핑에서 "우리 입장은 가급적 조속히 6자회담이 개최돼 검증의정서를 확정짓고 2단계 불능화 마무리문제, 가능하다면 3단계(핵포기)에 관해서도 협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성 김 미 국무부 북핵특사도 11일(현지시간) 회견에서 "우리는 중국에 대해 (6자회담 개최를) 얘기해 왔고, 중국측은 검증패키지를 채택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그것도 이달안에 회의를 소집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만간 개최될 6자회담의 주 의제는 검증의정서 채택이 되겠지만 북한의 불능화와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을 마무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불능화 11개 조치중 8개를 완료해 남은 조치는 폐연료봉 인출, 연료봉 구동장치 제거, 미사용연료봉 처리 등 3가지다. 이 중 폐연료봉은 총 8천개 중 4천700여개를 꺼낸 상태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폐연료봉 제거 작업의 속도를 높이고 나머지 2가지 조치에도 협조한다면 연내 모든 작업이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미사용연료봉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매입하거나 못쓰게 구부리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약속된 중유 95만t 중 현재 절반에 약간 못미치는 44만6천t에 해당하는 지원이 이뤄진 대북 경제.에너지 제공에 대해서는 일본의 참여가 여전히 변수다.

일본은 자국 납치자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지원에 동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숙 본부장은 "우방으로서 일본의 우려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양국 간의 현안이 6자회담의 궁극적 목표인 비핵화에 방해된다는 것은 우리로서도 결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우려가 있다"며 일본의 동참을 촉구했다.

이번 6자회담에서 검증의정서가 채택되겠지만 실제 검증활동은 구체적인 이행계획서를 마련해야 하는 등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내년에나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특히 6자회담이 당장은 위기를 넘기고 2단계 마무리를 향해 전진하겠지만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등 타협점을 찾기 어려운 난제는 미뤄놓았을 뿐이라는 지적이 많아 난제가 재등장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우려도 나온다.

플루토늄 검증에 핵심시설인 고준위 폐기물저장소를 사찰할 수 있느냐가 첫 번째 난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신고 시설인 고준위 폐기물저장소를 사찰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동의가 필요한데 북한이 10여년간 주장해 왔듯 `군사시설'이라며 검증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테러지원국 해제에 만족하지 않고 국제기구 가입을 미국이 지원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2일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해제를 환영하면서 "10.3합의 이행이 완전히 마무리되는 것은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조치가 실제적 효력을 발생하며 5자가 경제보상을 완료하는데 달려있다"고 밝혔는데 여기서 `명단 삭제조치의 실제적 효력'이 국제기구 가입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이와 관련, 지난 8월 워싱턴의 북한 전문가를 인용해 북한이 국제통화기금(IMF) 및 아시아개발은행(ADB) 가입을 위한 미국의 확실한 지원 약속을 요구했고 미국은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된 뒤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 문제가 다뤄질 수 있다고 북측에 설명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외교 소식통은 "북한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된다고 금방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서 "`실제적 효력'이란 대북 적대시정책의 상징인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됐으니 미국이 실질적으로도 적대시정책을 포기했음을 행동으로 보여달라는 의미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