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법원, 시위대 지도부 적용 반역죄 기각

태국 고등법원은 정부청사 점거 농성을 이끌고 있는 반정부 단체 국민민주주의연대의 지도부 9명에 적용된 반역·음모죄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용의자들이 불법을 저질렀다고 해서 반역·음모죄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불합리해 이를 기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방콕 형사법원은 반정부 시위대의 정부청사 점거 3일째인 지난 8월 28일 경찰의 요청에 따라 이들 지도부 9명에 대해 반역·음모·불법집회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