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EU 동시 금리인하 나선다

작성 2008.10.08 08:02 조회수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금리인하 카드를 빼들었다.

미국과 유럽 중앙은행이 동시에 금리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외신은 전했다.

AP통신은 "미국과 유럽의 중앙은행들이 2001년 9·11 테러 이후 처음으로 금리와 관련해 공동 대응에 나서더라도 놀랍지 않은 일"이라며 "조만간 금리 인하가 전격적으로 취해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를 0.75%포인트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백악관은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영국·프랑스·이탈리아 정상들과 금융 시장 안정 방안을 논의 했다고 밝혔다.

FRB는 유동성을 확대하기 위해 은행권에 무보증 대출을 제공하고, 기업어음(CP)을 직접 구입하기로 했다. 유럽에선 정부의 무제한 예금보장 조치가 확산하고 있다.

미 다우지수 9,500선 붕괴

금융위기 진정을 위한 각국 정부의 전방위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진정되지 않으면서 7일(현지시간) 뉴욕증시의 다우지수가 전날에 이어 또다시 500포인트 이상 폭락, 9,500선도 무너졌다.

잠정집계에 따르면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전날보다 508.39포인트(5.11%)나 급락한 9,447.11로 마감됐다.

S&P 500 지수도 60.66포인트(5.74%) 떨어진 996.23을 기록해 1,000선이 무너졌다.

나스닥종합지수는 108.08포인트(5.80%) 떨어진 1,754.88로 마감됐다.

정부, 외화자금난에 비상체제 돌입

정부도 사실상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2단계 외환자유화 조치도 당분간 연기하기로 했다.

외환 유동성 공급과 투기 세력 단속 등 대응 수위도 높아졌다. 달러화 수급 불안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대책도 장기전으로 돌아섰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청와대에서 열린 거시경제정책협의회에 참석했다.

회의는 당초 국감 일정을 이유로 취소됐지만 시장 흐름이 다급해지자 다시 긴급 소집됐다.

신제윤 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은 "국내 시장이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 참석자의 공통 의견"이라며 "시장에 지나친 왜곡 요인이 있는지 감독 당국이 점검키로 했다"고 전했다.

금융감독원을 통한 투기 세력 점검도 강화키로 했다.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애널리스트와 간담회를 열고 시장 과민 반응에 대한 자제를 호소하기도 했다.

정부는 개인 소액 외환거래 자유화, 금융투자회사 등의 외환업무 확대 등을 담은 2단계 외환자유화 조치 시행시기도 늦추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글로벌 신용경색 속에 예정대로 추진하기는 무리"라며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면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제유가 1년 전 수준 하락

한국석유공사는 6일 중동산 원유 기준 유종인 두바이유 현물가가 전날보다 배럴당 5.16달러 떨어진 80.25달러에 마감됐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24일 배럴당 78.39달러를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가격이다.

두바이유는 지난 7월 4일 배럴당 140.70달러까지 치솟은 뒤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선물가도 배럴당 6.07달러 빠진 87.81달러를 기록했으며 런던석유거래소(ICE) 북해산 브렌트유 선물가도 배럴당 6.57달러 급락한 83.6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WTI는 지난 1월 23일(86.99달러) 이후, 브렌트유는 지난해 10월 23일(82.85달러) 이후 최저치다.

석유공사는 "미국 구제금융법안 발효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와 경기침체 확산에 따른 석유 수요 감소 우려가 제기돼 국제유가가 올 들어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유로화 대비 달러화 가치가 13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도 유가 하락을 이끌었다.

미국 석유재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유가는 더 떨어질 전망이다.

오늘 초등 3학년 일제고사… 전교조 반대투쟁

8일 전국 일제고사로 치러지는 초등 3학년 대상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하루 앞두고 전교조가 일제고사 반대 행동지침을 조합원들에게 내려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전교조 관계자에 따르면 전교조 본부는 이날 '일제고사 실시에 따른 분회 행동지침'을 조합원들에게 e-메일로 보냈다.

이 지침은 '일제고사 반대 투쟁기조'로 ▶일제고사 실시의 문제점과 본질을 폭로해 반대 여론 형성 ▶교육 주체와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투쟁 전개 ▶준비기→일제고사 대응→학교 등급화와 개인별 석차 성적표 배부 저지 등 단계별 투쟁 조직 등을 내세웠다.

구체적인 '투쟁방안'으로는 ▶시·도교육청에서 선정된 표집 학교가 아닌 경우 학교 서열화에 악용되지 않도록 학교 단위에서 채점 및 결과 처리 요구 ▶교육청 단위에서 구성하는 평가단 불참 ▶모든 교사에게 선전물 배포 등을 제시했다.

또 교육청과 학교에서 '탈법적인 성적을 산출하거나 내신에 반영하는 것을 저지'하라는 내용도 담겨 있다. 시·도교육청에서 답안지를 모으는 지역은 학부모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해 답안지를 제출하지 않도록 했다.

전교조는 또 체험학습을 신청한 학생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체험학습 프로그램은 '연대 단위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협조'라고 명시했다.

전교조는 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진화 위원장이 일제고사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조선일보] 북한, 서해서 미사일 2발 시험발사

북한이 7일 서해상에서 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소식통은 7일 "북한은 이날 낮 서해 서한만 부근 상공에서 공대함 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지대지 또는 지대함 미사일을 주로 시험 발사해 왔으며 공대함 미사일 발사는 거의 실험하지 않았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이 발사한 공대함 미사일은 해군이 사용하던 함대함 미사일인 스틱스(Styx) 미사일을 항공기에서 발사할 수 있도록 개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3월과 5월에도 서해안으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현재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새로운 미사일 발사기지를 건설하고 있다.

[중앙일보] 분양받은 아파트 계약 해지 늘어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주변 집값이 내리는 바람에 분양받은 아파트에 웃돈(프리미엄)이 별로 붙지 않는 데다 금리 상승으로 자금 압박이 심해져서다.

이 같은 계약 해지가 지방에서 수도권 인기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용인시 성복동에서 분양 중인 H건설 관계자는 "분양 문의는 거의 없는데 계약을 해지해 달라는 전화는 하루에도 10여 통씩 온다"고 말했다.

인천 송도·청라지구와 남양주 진접지구 등 분양 당시 높은 청약경쟁률을 보인 지역들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용인 수지구 일대의 경우 신규 분양 단지의 분양가는 3.3㎡당 1500만 원대인데, 주변 아파트값은 올 들어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3.3㎡당 1200만 원 선까지 하락했다.

용인 K공인 박모 사장은 "주변 집값이 하락세여서 입주 예정자들이 계속 갖고 있어야 할지 불안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신문] 공정택 교육감 당선 뒤 선거비 준 교장·교감 셋 승진

지난 7월 치른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공정택 후보에게 '격려금'조로 선거비를 지원한 현직 교장·교감 가운데 일부가 공 교육감이 당선된 뒤 승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 교육감은 또 서울 ㅈ학원 원장 최아무개씨 등 2명에게서 7억여원을 빌린 것 외에도 또다른 사학재단 관계자에게서 3억 원을 빌린 것으로 밝혀졌다.

7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와 민주당 안민석 의원 등의 말을 종합하면, 공 교육감에게 격려금을 건넨 교장·교감 3명이 지난달 초 '초·중등 교육전문직 정기인사'에서 승진했다.

공 교육감에게 10만 원의 격려금을 건넨 송아무개 ㄷ고 교감은 ㅈ중 교장으로, 20만 원을 건넨 신아무개 ㄱ초 교감은 ㅅ초 교장으로, 30만 원을 지원한 홍아무개 ㄱ중 교장은 지역교육청 학무국장으로 승진했다.

또 공 교육감은 ㅈ학원 최 원장과 사학재단인 ㅅ학원 이아무개 이사장에게서 빌린 것으로 드러난 7억여원 외에도 또다른 사학재단인 ㅅ학원 장아무개 이사에게서도 3억 원을 빌렸으며, 은행에서 대출받았다고 신고한 10억 원 가운데 8억 원 역시 ㅅ학원 이 이사장의 보증으로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공 교육감이 학원과 사학재단 관계자에게 직접 빌리거나 보증을 받아 빌린 돈은 모두 18억여원으로, 공 교육감이 쓴 선거비용 22억 원의 82%에 해당한다.

[한국일보] '대운하 빼고' '녹색성장' 추가

국민적 반대여론이 높았던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서 제외되고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녹색성장 추진 등이 새로 추가됐다.

정부는 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5대 국정지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이날 발표된 100대 국정과제는 기존의 대선공약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마련했던 국정과제를 그간의 정책여건의 변화를 반영해 수정 보완한 것이다.

[경향신문] YTN 해고사태 정치쟁점화… 국감 파행

YTN 노조위원장 해고사태를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 국감이 차질을 빚는 등 YTN 사태가 정치쟁점화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구본홍씨는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 첫날 무자비한 5공식 탄압조치를 YTN 가족들에게 감행했다"며 "국민과 함께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 민주적 가치와 기반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문방위의 한국관광공사 국감 도중 상임위 내에 'YTN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으나 한나라당이 거부, 국감이 오후 늦게까지 정회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YTN 사태의 원인은 해직 기자들이 아니라 구본홍 사장이며, 이번 인사는 감정적이고 지나친 보복인사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사태의 원인 제공자인 정부는 반성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사장을 재선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도 논평에서 "YTN 노동자들에 대한 대학살극에 맞서 다른 야당과 공조하고 언론자유 수호, 언론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전면적인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YTN 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남대문로 5가 YTN 본사 앞에서 조합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본홍 사장의 출근을 저지하는 집회를 갖는 등 징계 철회와 구 사장 퇴진을 위한 투쟁 수위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

[국민일보] 사료용 냉동닭 녹여 군납

동물 사료로 쓰는 닭고기를 군부대에 납품한 업자가 검찰에 적발됐다.

춘천지검 형사2부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군납 검수인의 날인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냉동닭을 생닭인 것처럼 속여 군부대에 납품, 6억 60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박모씨(55) 등 2명을 사기 및 공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불법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이들로부터 2300만 원을 받은 모 축협 군납과장 김모씨(43)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870만 원을 받은 전직 군납과장 전모씨(50)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조사 결과 박씨 등은 도축된 지 6개월 이내의 닭고기를 공급하도록 한 군납계약을 어기고 1~2년간 냉동 보관됐던 닭을 납품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이 7일 국내 양대 포털인 네이버와 다음을 운영하는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은 이들 포털의 블로그와 카페 등에서 음원이 불법 유통되는데도 포털업체가 이를 개선하지 않고 방조해 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덧말

정부는 내년 초로 예정했던 10만 원권 지폐 뒷면 도안으로 들어갈 대동여지도에 독도를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논란으로 발행 계획을 잠정 중단키로 한 것으로 7일 알려졌네요.

정부는 10만 원권 앞면에는 백범 김구 초상을, 뒷면에는 대동여지도를 넣기로 했으나 지난 7월 일본의 독도 영유권 교과서 명기 파문 이후 정부 안에서 새 지폐에 들어갈 대동여지도 도안에 독도를 그려 넣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뒤 석 달째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외교부 등은 "원본에 없는 독도를 넣는 것은 진위 논란으로 외교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했지만, "국민정서를 감안해 독도를 반드시 넣어야 한다"는 의견도 팽팽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도안 문제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날 때까지 10만 원권 발행 계획을 잠정 중단할 것을 한국은행측에 요청했다"고 밝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