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위헌-합헌" 평행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7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위헌 소송을 놓고 여야가 뚜렷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한나라당은 종부세가 '노무현 정권 분열정치의 대표적 상징'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했고, 민주당은 종부세가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는 안전장치'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법사위원들은 여·야 구분없이 이구동성으로 종부세 고지서를 배포하는 11월 25일 이전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은 "노 정권은 끊임없이 가진 자와 서울대, 강남을 '공공의 적' 1호로 삼으며 분열의 정치를 펼쳤는데 대표적인 상징이 종부세"라며 "일부 언론은 노 전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들이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의구심을 표하더라"고 말했다.

같은 당 손범규 의원 또한 종부세 대상자와 소득세 상위 대상자를 맞춰보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 은퇴하고 경제력이 없어 세금 납부가 어려운 이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게 맞느냐고 되물어 위헌 의견에 '은근히' 무게를 실었다.

반면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종부세는 부동산 값 폭등을 막는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게 사실"이라며 "오늘 미국 다우지수 1만선이 붕괴했는데, 종부세 규제를 풀어주면 외국발 경제 위기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도 "'가난세'를 들어봤느냐"며 종부세 부과 필요성에 대한 논리를 풀어갔다.

세계 어느 나라도 부자가 세금을 내지 가난한 사람은 안 내고, 종부세 대상자인 국민의 2%는 아무 소리 안 하는데 나머지가 '징벌적 세금'이라는 말에 현혹돼 세금이 높다고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종부세 개정안 낸 의원들은 강남을 지역구로 하는 한나라당 소속이고, 폐지 주장하는 정부 각료들도 모두 종부세 대상자다. 지도층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실천할 도덕적 덕망이 있는지에 대한 비판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한나라당 손 의원 등은 "박 의원의 발언은 마치 여당 의원들이 자기가 세금을 안 내려고 법을 뜯어고치려 하는 것으로 들려 매우 모욕적이고, 재판관들이 대부분 종부세 대상자라는 발언 또한 압력을 가하는 행위"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객관적 팩트(사실)를 말했다며 사과를 거절해 한나라당 의원들이 크게 반발하자 위원장이 "양당 간사들이 원만히 해결하라"며 점심식사를 위해 국정감사를 중단했다.

선고가 지연되는데 대해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은 "종부세 헌법소원이 2006년 말 접수됐는데 관련 사건을 병합하고 신중을 기한다고 해도 대통령 탄핵사건은 두 달 만에, '이명박특검법' 사건은 2주 만에 내린 것과 비교해 너무 늦어진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도 "국민은 헌재가 정치적 고려를 너무 많이 하고 어려운 문제는 질질 끈다고 생각한다. 탄핵사건은 그렇게 단기간에 처리하고 종부세는 어떻게 2년을 끌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강국 헌재소장은 "2006년 접수 사건을 검토하던 중 지난해 종부세 관련 다른 사건들이 접수되기 시작해 쟁점이 19개나 된다. 올해 5월에는 위헌제청까지 들어와 공개변론 없이 결론내리는 것은 적절치 못해 9월 공개변론을 열었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종부세 사건은 가급적 빠른 시일에 결론을 내려 국민적 갈등과 대립을 헌재가 통합해서 정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