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져 들고 있다.
주가는 큰 폭으로 내리고 환율과 금리는 급등했다.
6일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45.5원 오른 1269.0원을 기록했다.
최근 이틀 새 82원이나 오르며 2002년 5월 이후 6년 5개월 만의 최고치다.
원-엔 환율도 전날보다 71.17원 폭등한 100엔당 1227.27원으로 외환위기 때인 1998년 3월 이후 10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원-엔 환율은 원-달러 환율보다 더 가파르게 오르면서 엔화로 대출한 기업들의 환차손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아침 은행장들과 만나 "외화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은행들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며 "외화증권 등 해외자산을 조기에 매각하고, 대기업 외화 예금을 유치하는 등 발벗고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주식시장에서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60.9포인트(4.29%) 급락한 1358.75로 마감했다.
1년 9개월 만의 최저치다.
코스닥지수도 25.71포인트(5.95%) 하락한 406.39로 3년 9개월 만의 최저치였다.
이날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35조원이 사라지며 1년 7개월 만에 700조원 밑으로 떨어졌다.
자금 경색으로 금리도 크게 올랐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날보다 0.07%포인트 오른 연 5.77%로 마쳤다.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3개월 만기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도 0.03%포인트 오른 연 5.91%로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였다.
강만수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앞으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퍼져 나갈 것으로 생각하며, 이미 시작되고 있다"며 "당초 예상했던 경제성장률(올해 연간 4%대 후반)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세계 증시 혼란도 계속됐다.
미국 다우지수는 6일 개장 직후 급락, 장중 1만 포인트 밑으로 떨어졌다.
다우지수가 1만 밑으로 내려간 것은 2004년 10월 이후 4년 만이다.
검찰·경찰, 찌라시와 전면전 선포
최진실씨 자살을 계기로 검찰과 경찰, 지식경제부 등이 이른바 '찌라시'로 불리는 증권가의 사설 정보지에 대해 전면전을 선포했다.
임채진 검찰총장은 6일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직접 수사에 착수하고 불법 사설 정보지의 생산 및 유통 업자들에 대해 신용·명예훼손,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을 적용해 사법처리키로 했다.
또 반복적·악의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한 사람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키로 방침을 정했다.
경찰도 '최진실 괴담'의 중간 유포처로 지목됐던 증권사 직원의 컴퓨터와 그가 사용했던 메신저 서버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사설 정보지에 대한 대대적 단속은 2005년 '연예인 X파일 사건'을 계기로 검·경이 합동 수사를 벌인 이후 두번째다.
"성남 서울공항 이전 못 해"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6일 "제2롯데월드 신축과 관련해 현재 네 가지 대안이 검토되고 있다"며 "군은 성남 서울공항은 그 자리에 있어야 하고, 건물 신축에 따른 군의 비용 부담이 발생할 때 이는 수익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두 가지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이 제2롯데월드 신축과 관련한 국방부의 입장이 뭐냐고 묻자 "네 가지 대안에 대해 청와대에 보고는 하지 않았지만 청와대와 실무 차원의 토의는 있었다"고 말했다.
군 일각에선 제2롯데월드 신축과 관련, 서울공항의 동편 활주로 각도를 3도만 조정하더라도 500억~1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장관은 "제주 4·3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는 안규백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남로당의 사주를 받은 무장 폭동사건"이라고 대답했다.
이 장관은 또 "주한미군이 방위비 분담금 중 미사용액으로 미 연방은행에 예치해 놓은 금액은 1조원 미만"이라고 설명했다.
이봉화 복지차관, 허위 자경확인서 작성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쌀소득 보전 직불금을 불법 신청했던 보건복지가족부 이봉화(55·여) 차관이 신청 과정에서 '자경 확인서'까지 허위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월 박미석(50·여) 전 청와대 사회정책수석비서관은 재산공개를 앞두고 자경확인서를 거짓으로 만들었다가 물의를 일으켜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다.
6일 서울 서초구청에 확인한 결과 이 차관이 직불금 신청 당시 제출한 서류철에는 이 차관 명의로 된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일명 자경 확인서)가 포함돼 있었다.
'마을대표 확인란'에는 이 차관의 농지가 위치한 경기도 안성군 지문리 풍익현(64)이장의 서명과 도장도 들어 있었다.
풍씨는 취재진을 만나 "올해 초 이 차관의 남편이 직접 찾아와 '내가 여기서 농사를 짓겠다'고 말해 도장을 찍어 주었다"며 "자기 땅에 자기가 농사를 짓겠다는 데 어떻게 거부하느냐"라고 말했다.
하지만 자경확인서 작성 이후 이 차관은 물론 그의 남편 역시 농사를 지은 사실이 없다.
YTN 노조원 6명 해임…총파업 가속화 될듯
YTN이 노조위원장을 해고하는 등 33명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YTN 사측은 6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노종면 노조위원장과 현덕수 전 노조위원장 등 6명을 해임했다.
6명은 정직, 8명은 감봉 조치가, 13명의 노조원에게는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이들은 구본홍 사장 취임과 관련해 출근저지 투쟁을 벌인 이유 등으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됐었다.
YTN 사측은 이와 별도로 노 위원장 등 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남대문경찰서에 고소하기도 했다.
YTN 노조는 이날 긴급총회를 열어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필리핀서 교민끼리 총격…3명 사망
필리핀 세부시의 라프라프 지역에 있는 한 한인식당에서 6일 오전 9시쯤(현지시간) 교포 우모(61) 씨가 권총을 쏴 식당에서 일하던 김모(47·여) 씨와 현지인 매니저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
우씨는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우 씨는 이날 투자 문제로 한인 식당을 찾아가 주인인 공모 씨와 다툰 뒤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공 씨는 곧바로 자리를 피해 화를 면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관계나 살해 동기 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며 "사건·사고 담당 영사를 현장에 보내 자세한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 경찰, 3년 간 정보화기기 1001대 분실
경찰이 지난 3년여 동안 정보화 장비를 1001대 분실한 것으로 밝혀졌다.
근무 시간이 아닌 때 기기를 분실한 사례도 141건이나 됐다.
경찰청이 6일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2005년부터 2008년 6월까지 휴대전화 조회기 499대, 휴대용 무전기 472대, 교통용 PDA 30대 등 정보화 장비 1001개를 분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분실한 장비의 변상과 신규 구입으로 예산 3억 원을 낭비했다.
[조선일보] "불법조업 단속 해경 사망 애도"
지난달 25일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다 중국 선원들의 폭행으로 숨진 목포 해양경찰서 박경조 경위 사망사건과 관련해 중국 당국이 우리 해경에 애도의 뜻을 담은 편지를 보내 왔다.
해양경찰청은 중국 당국이 '순직한 박 경위에게 깊은 애도를 표시하고, 사건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지난 3일 팩스로 보내 왔다고 6일 밝혔다.
중국 농업부 어업국 명의로 된 이 편지에는 앞으로 어선 관리와 선원 교육을 철저하게 강화하고, 해상에서 강력하게 법을 집행해 이런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중앙일보] "총선 전 김민석 최고위원에 3억~4억 원 정치자금 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갑근)는 중소기업 두 곳으로부터 민주당 김민석(44) 최고위원에게 3억~4억 원의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검찰이 지난달 18일 김 최고위원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한 것도 이 때문이다.
검찰은 이들 업체의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보고 김 최고위원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최근 이들 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말부터 올 4월 총선 전까지 수차례로 나눠 3억~4억 원을 선거자금 명목으로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김 최고위원에게 건넨 돈이 관청의 인·허가나 납품과 같은 청탁의 대가인지 조사하고 있다.
또 건너간 자금이 실제 김 최고위원의 18대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데 쓰였는지에 대해서도 추적 중이다.
김 최고위원은 올 4월 총선 때 원래 지역구였던 서울 영등포을 선거구에 공천을 신청했다가 당내 심사 과정에서 2002년 서울시장 선거 때 SK그룹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전력 때문에 탈락했다.
[한겨레신문] 소형아파트마저…'거래 뚝' 값 내림세
서울의 집값 내림세가 중대형에 이어 소형 아파트로 확산되고 있다.
부동산경기가 위축된 가운데서도 상대적으로 실수요자층의 선호가 높아 중대형과 달리 집값이 오름세를 유지했던 소형마저도 최근 금융시장 불안과 경기침체 파고를 이기지 못한 채 내림세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된다.
6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 조사를 보면, 지난달 서울지역 66㎡(20평형대) 이하 아파트값은 0.2% 떨어지며 올들어 월 평균 기준으로 첫 하락세를 나타냈다.
역시 상반기 내내 강세였던 69~99㎡(21~30평형)도 지난달 처음으로 0.07% 떨어져 약세 대열에 합류했다.
소형 아파트 집값이 내림세로 돌아선 것은 상반기에 집값 상승세를 이끌었던 노원구, 도봉구 등 소형 아파트 밀집지역이 최근 거래가 끊기며 약세를 보이는 데 따른 것이다.
또 정부의 재건축 규제완화 방침에도 강남권 재건축 대상 소형 아파트값이 꿈쩍도 안하고 있는 점도 한몫했다.
[한국일보] 9억 이하 주택 양도세 7일부터 비과세 적용
1가구 1주택자의 9억 원 이하 주택은 7일 양도분부터 거주·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기획재정부는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의 고가주택 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이는 내용 등을 담은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을 7일 공포와 함께 시행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자의 9억 원 이하의 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보유, 2년 실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게 된다.
[경향신문] 뉴타운, 14만 명 내쫓는다…재정착 44% 불과
서울지역의 뉴타운 개발이 완료되면 최소 14만 명이 자신이 거주하던 삶의 터전을 잃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해양부와 서울시가 김희철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 총괄 추진 현황' 등의 자료에 따르면 지구지정된 35개 뉴타운 중 재정비촉진정비계획이 결정된 27개 뉴타운의 수용인구는 58만 4339명으로 집계됐다.
현재 이곳에 거주하는 인구는 72만 4585명으로 뉴타운 사업을 통해 14만 246명의 거주인구가 줄어들게 된다.
원주민의 20% 정도가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는 셈이다.
가재울 뉴타운의 경우 현재 거주하는 인구는 5만 5370명이지만 뉴타운 개발이 완료된 뒤 계획된 수용 인구는 2만 6706명이다.
신길뉴타운은 41.2%(6만 2807명→3만 6939명), 신림뉴타운 38.9%(2만 82명→1만 2272명), 수색증산뉴타운 37.0%(3만 1814명→2만 34명) 줄어드는 등 10개 뉴타운에서 인구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구가 증가하는 뉴타운은 12개로 감소하는 뉴타운보다 개수는 많지만 증가폭은 1000명 내외로 미미했다.
[국민일보] 중국 멜라민 사료업체 3개, 151개 사료 적발
중국에서 그동안 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진 멜라민 첨가 사료가 당국에 의해 처음으로 적발됐다.
신화통신은 농업부가 지난달 중순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 8만 7816개 사료업체에서 생산되는 사료에 대해 일제점검을 벌인 결과 멜라민을 섞어 제조한 3개 업체, 151개 사료를 적발해 공안당국에 고발조치했다고 6일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멜라민 분유를 먹고 신장결석에 걸린 피해아동이 베이징에서만 3,100명을 넘어섰다.
베이징위생국은 "멜라민 파동이 발생한 뒤 지난 4일까지 17만 3,151명의 영유아가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고, 이 중 3,104명이 신장결석 환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고 베이징 일간지 신경보가 보도했다.
베이징은 상대적으로 부유층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저가분유를 소비해온 농촌지역 피해자는 더 많을 가능성도 있다.
덧말
검찰 관리 대상인 조직폭력배가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네요.
6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관리하고 있는 국내 폭력조직은 모두 487개파이며 산하 조직원은 모두 1만 1,886명으로 지난해 471개파, 1만 1,476명에 비해 소폭 늘어난 수치입니다.
올 상반기 범죄에 연루돼 사법처리된 폭력조직 두목 및 조직원은 86명으로 합숙까지 하면서 라이벌 폭력조직에 보복을 가하려 한 안양 AP신파 조직원 16명이 구속·불구속 기소됐고 성남 종합시장 일대를 무대로 폭력을 행사한 신종합시장파와 유흥업소 업주를 상대로 금품 갈취와 폭력을 행사한 덕재식구파 조직원 25명은 구속됐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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