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진 검찰총장 "불법 사설정보지 엄단" 지시

대검찰청은 임채진 검찰총장의 특별지시에 따라 인터넷과 불법 사설정보지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외국 출장 중인 임 총장이 4일 우크라이나에서 인터넷을 통해 최진실 씨 자살 사건을 접하고 대검에 직접 전화를 걸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범죄에 엄정 대처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따라 검찰은 경찰의 단속을 지휘하되 사안이 중대하고 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이 직접 수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사설정보지가 10개 이상으로, 한부당 30에서 50만 원에 거래되는 것으로 파악했으며 생산과 유통경로, 인터넷을 통한 확대.재생산 경로를 집중적으로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또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허위사실 유포 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