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개편, 어떻게 이뤄지나

일선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수정·보완'과 '개편'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다.

현행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절차다.

교과서 수정·보완은 문구, 문장, 통계, 삽화 등을 다소 고치는 정도지만 개편은 사실상 교과서를 다시 쓰는 것이다.

최근 정부가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내용을 수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수정·보완 작업의 일환이다.

보통 교과서 수정·보완 작업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수정·보완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시작된다.

교과부는 매년 6월 중순까지 교육과정·교과서발전협의회, 교육과정·교과서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

교과서에서 명백한 오류나 부적절한 표현이 발견되면 학생들이 당장 이듬해 1학기부터 올바른 내용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과서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국정교과서의 경우 이를 직접 수정하고 검정교과서의 경우 저작자 또는 발행자에게 수정을 명할 수 있다.

교과서 이념 편향 논란의 중심에 있는 금성출판사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는 검정교과서로 교과부는 수정할 필요가 있는 내용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뒤 해당 출판사에 교과서 수정을 통보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그러면 해당 출판사는 각 과목 집필자가 참여하는 '과목별 저작자 협의회'를 구성해 각 기관 및 민원 요구 내용을 검토한다.

이후 수정·보완 검토 내용의 타당성이 입증된 부분은 수정·보완 대조표를 작성해 교과부에 제시하고 교과부가 저작자 협의록 및 수정·보완 대조표를 확인해 승인하면 수정·보완 작업은 종료된다.

단순 오탈자나 근거와 출처가 분명한 통계, 법령 등의 경우 편집자가 책임 수정하게 된다.

교과부는 현재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금성출판사의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보완을 위해 오는 10일까지 국사편찬위원회로부터 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달말까지 수정안을 교과서 집필진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교과서 '개편'은 '수정·보완' 보다 범위가 훨씬 큰 것으로 교육과정의 전면개정 또는 부분개정, 그 밖의 사유로 인해 교과서 총 쪽수의 2분의 1을 넘는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다.

교과서 내용 가운데 음반·영상·전자저작물 등의 경우에도 총 수록 내용의 절반 이상을 바꾸게 된다.

사실상 교과서를 새로 쓰는 것으로 교육과정을 고시한 뒤 교과서 개발과 편찬 기준을 마련하고 검정 및 일선 학교 보급 등에 걸리는 기간이 4~5년 정도는 필요하다.

현재 학생들이 배우는 7차 교육과정 교과서는 지난 1998년 교육과정 고시 이후 2003년부터 일선 학교에 보급된 것이며 지난해 새 교육과정이 고시돼 2011년에는 다시 새로운 검정교과서가 일선 학교에 보급된다.

오는 2011년부터는 국어, 도덕, 역사가 모두 국정교과서 체제에서 검정교과서 체제로 바뀌게 된다.

교과서 출판사는 새 교육과정의 교육 목표와 심의 규정 등을 준수하는 선에서 자유롭게 교과서를 집필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검정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