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따라잡기] '500만 가구 공급' 문제점은?

정부가 발표한 서민 주택 안정 공급을 위해서는 해마다 12조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국민주택기금 등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은 7조 미만으로 그 절반 수준입니다.

나머지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분양가 인하도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국토부는 보금자리 주택의 경우 분양가를 주변시세보다 15% 정도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집값을 20% 이상 낮춰보겠다며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도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영진/닥터아파트 이사 : 분양가상한제 마저 유명무실해진 마당에 가격통제 시스템이 이제는 거의 없어졌단 얘기죠. 그리고 보금자리로서의 주택을 15% 싼 가격에 공급하겠다고 하니,  다소 현실성이 떨어진 부분이 있지 않느냐.]

임대주택이 계획대로 지어진다고 해도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지난 정부 때 강력히 추진됐던 국민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적지 않은 곳에서 수요자를 찾지 못해 애를 먹었습니다.

우리 전통 사고로 볼 때 아직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남아 있는데다, 대부분의 임대주택들이 입지 여건이이나 기반시설이 떨어지는 도심 외곽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허재완/중앙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 지금 정부가 필요한 것은 임대주택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라기 보다는 임대 주택 수요계층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어느 지역에 임대주택을, 어떤 규모의 임대주택을, 어떤 유형의 임대주택을, 어떤 임대료에 원하는 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15만 가구에 육박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채, 분양가를 15%나 낮춰 값싼 주택을 대량 공급할 경우 미분양 사태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값싸고 새로운 주택이 앞으로 500만 채나 지어지는데 굳이 미분양 주택을 살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서민 주택 공급을 통해 건설 경기를 진작하고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는 부동산 대책이 자칫 미분양을 확대 생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