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여의도 면적 36배 푼다

정부가 최대 308.5㎢ 규모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주택용지 등으로 개발키로 했다.

서울 여의도 면적(8.4㎢)의 36.7배 규모다.

국토해양부는 30일 산업단지와 주택공급을 위해 2020년까지 최대 308.5㎢ 규모 그린벨트를 해제해 개발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계획'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제 지역에서는 층고제한이 폐지되고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도 하향 조정된다.

국토해양부 권도엽 2차관은 "지난 9·19 대책에서 발표한 서민 보금자리 주택건설 등에 필요한 도시 근교 택지 공급을 위한 것"이라며 "보전가치가 낮은 그린벨트 중 일부를 2020년까지 추가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항목별로는 기존 해제 예정지 중 아직 해제되지 않은 120.2㎢, 보금자리주택 등 서민주택 공급부지 80㎢, 국정과제 추진지역(부산 강서구) 6㎢, 추가 해제 가능 지역 34∼102㎢ 등이다.

세부 해제 지역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대규모 기반시설 설치수요가 적고 보전가치가 낮은 환경평가 결과 3∼5등급지가 해당되고 면적 규모도 20만㎡ 이상이어야 한다. 

한나라 '떼법 근절' 제도 마련

한나라당이 불법시위를 근절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30일 상임전국위원회 회의에서 "집단 이기주의, 흔히 말하는 '떼법'을 고치겠다"며 "우리나라가 선진화로 가기 위해서 꼭 건너야 할 장애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형사책임 중심이었다면 이제부턴 민사책임까지 묻겠다"며 "끝까지 추적해서 불법시위에 참여하는 것은 엄청난 손해배상을 각오하고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또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시위 소음 규정을 강화하고 신원파악을 어렵게 하는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한나라당의 안이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막는 것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미국발 쇼크로 국내외 금융시장 혼란 

미국 구제금융법안이 부결되면서 30일 우리 금융시장은 크게 흔들렸다가 진정 국면으로 전환됐다.

전날 사상 최대의 낙폭을 보였던 미국 다우존스산업지수는 개장 초 2%대 반등세로 출발했다.

나스닥지수 역시 2%대 상승세로 시작했다.

유럽증시는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는 혼조세를 보였지만 대만과 일본 증시는 대혼란에 빠졌다.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8.30포인트(0.57%) 하락한 1448.06으로 마감됐다.

코스피지수는 72.39포인트(4.97%) 급락 출발한 후 한때 1376.72까지 떨어졌다가 낙 폭을 줄였다.

금융 당국의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 등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 의지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금리 인하 기대 등으로 패닉 상태에서 벗어났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원·달러 환율은 장 초반 40원 이상 급등했다가 상승 폭을 줄여 전날보다 18.20원 상승한 1207.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하지만 환율은 7거래일간 67.3원이나 폭등세를 이어가며 2003년 5월 29일 1207.0원 이후 5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긴급회의를 열어 10월1일부터 연말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자사주 매입 한도를 총 발행 주식의 1%에서 10%로 늘리기로 하는 등 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았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필요하다면 외환 현물시장에도 외환보유액을 통해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남중수 KT 사장 조만간 소환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갑근)는 30일 KT 남중수(53) 사장이 KT와 KTF 납품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혐의를 잡고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남 사장은 2003년 1월부터 2년여간 KTF 사장을 지낸 뒤 2005년 8월부터 KT의 사장을 맡고 있다.

검찰은 이날 KT에 수백억원대 와이브로(휴대용 초고속 무선 인터넷) 중계기를 납품하는 코스닥기업 쏠리테크 서울 가락동 본사와 KT의 유·무선망 운용 관련 용역업체 등 4개 회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쏠리테크 등 용역·납품업체들이 구속된 KTF 조영주(52) 전 사장뿐만 아니라 모기업인 KT의 남 사장에게도 리베이트를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전모(57·구속) 대표를 포함해 KTF 이동통신 중계기 납품업체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KT 남중수 사장에게 차명계좌를 통해 정기적으로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남 사장의 납품업체 리베이트 혐의 외에 KTF 사장 재직 당시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첩보를 입수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정부 첫 예산안 273조 8000억 규모 확정

내년 나라살림 규모가 올해보다 6.5% 늘어난 273조 8000억 원으로 짜였다.

공무원의 보수 및 정원은 동시에 동결되는데 이 같은 조치는 사상 처음이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09년 예산·기금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해 2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발표했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 6.5%는 노무현 정부가 짰던 올해 예산안 증가율 7.9%보다 낮고 정부가 예상한 내년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 7.4%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번 예산안은 성장잠재력 확충에 무게중심을 뒀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R&D) 투자가 올해보다 10.8% 늘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연평균 2.5% 증가에 그쳤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7.9% 증액됐다.

복지예산은 위축될 것이라던 당초 관측과 달리 9.0% 늘었다.

중복지출을 줄여 더 많은 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재정수지(관리대상수지) 적자는 10조 4000억 원으로 올해 11조 원보다 6000억 원 줄어든다.

또 내년 국가채무는 333조 80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32.7%에서 32.3%로 낮아져 재정건전성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일보] 해경 4명도 감금·집단구타 당했다

지난 달 25일 전남 신안군 서해상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어선을 검문하려던 박경조(48) 경위가 중국 선원이 휘두른 삽에 맞아 추락해 숨지기 이틀 전에도 해양경찰관이 중국어선에 감금된 채 집단 구타를 당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하지만 해경은 이를 상부에 보고도 하지 않는 등 은폐하고, 다친 경찰관들이 고속정에서 내리다 골절상을 당한 것을 서류를 조작해 공상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달 23일 오후 3시 30분께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인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해역에서 중국 어선을 검문하던 김경수 순경, 김병선 순경, 이영칠 경사 등 해양경찰관 4명이 1시간 동안 감금된 채 쇠파이프와 몽둥이로 집단 구타를 당해 김경수 순경 등 2명이 목포 한국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해경은 1시간 만에 검거했던 인질로 붙잡힌 경찰관과 어선 선장을 맞교환하는 굴욕을 겪어야 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목포 해경이 이틀 전 당한 굴욕을 되갚으려고 지난달 25일 무리하게 작전을 펼쳐 결과적으로 박 경위의 죽음을 불러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향신문] '촛불 시즌2' 연대기구 뜬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를 발전적으로 계승하는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한 새로운 연대기구'(가칭·이하 '민민연')가 출범한다.

시민사회단체·지역단체·노동조합 등 대중조직·사회원로·네티즌모임 등으로 광범위하게 구성되는 민민연은 특권층 편향적인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맞선 대중시위와 대안제시를 통해 강력한 '반 이명박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촛불시위를 주도한 대책회의는 현 상황실 체제를 해체하고 판매·유통 경로 감시와 불매운동을 벌이는 전문가 중심체제로 조직을 재편 중이다.

민민연은 오는 9일 추진위를 구성한 후 본격 활동을 시작한다.

25일에는 촛불시위에 참여했던 모든 단체들이 결집하는 '민주주의 페스티벌'을, 11월9일에는 '1% 정책 반대 민생대회'를 열 계획이다.
 
[국민일보] 식약청 적합판정 받았던 과자에서 멜라민 추가 검출 

정부가 최근 적합판정을 내린 중국산 과자 2개 품목에서 멜라민이 새롭게 검출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모든 유제품에 대해 잔류검사를 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30일 다국적 기업 나비스코푸드가 제조한 '리츠 샌드위치크래커 치즈'(유통기한 2009.3.23)와 중국 기업 다냥 데이 브라이트 푸드가 만든 '고소한 쌀과자'(유통기한 2009.6.24)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멜라민이 검출된 중국산 식품은 6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검사 결과 리츠 샌드위치크래커 치즈에서는 23.3ppm, 고소한 쌀과자에서는 1.77ppm 농도로 멜라민이 검출됐다.

리츠 샌드위치크래커 치즈 제품은 올 들어 총 4회 87t이 수입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유제품에 대해 멜라민 잔류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동아일보] 전교조, 교육정책에 정면 반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차등성과급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 개별 지급된 성과급을 모아 똑같이 나눠 갖는 투쟁을 벌이기로 해 교육당국과 마찰이 예상된다.

전교조는 지난달 18일 전국 각 지부에 공문을 보내 "성과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받은 성과급을 반납한 뒤 똑같은 금액으로 나눠 갖는 'n분의 1 균등분배 투쟁'을 전개하고, 교원들이 돌아가면서 좋은 등급을 받는 '순환등급제' 도입을 주장하라"고 지시했다.

전교조는 이 공문에서 "n분의 1 균등분배는 돈으로 교육열정을 저울질하려는 차등성과급의 부당성을 알리는 것"이라며 "학교 교무회의 등에서 균등분배를 주장하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등급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라"는 구체적인 행동지침까지 내렸다.

전교조는 3등급으로 성과급이 지급될 경우 소득세와 주민세 18.7%를 제외하고 △A등급 94만 590원 △B등급 67만 1850원 △C등급 47만 290원을 공동 계좌로 반납하게 한 뒤 분회와 지회 차원에서 균등하게 분배한다는 계획이다.

[조선일보] 미국 20대 도시 집값 사상 최대 하락 

미국의 20대 도시 집값이 지난 7월에 역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기지 부실에 따른 금융위기의 원인을 제공한 주택시장 침체가 최악의 상황을 아직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금융위기 해소에 대한 기대에도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30일(현지시간) 발표된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케이스-쉴러 주택가격지수에 따르면 미 20대 도시의 7월 집값은 1년 전에 비해 16.3% 떨어졌다.

7월 집값은 6월의 15.9%의 하락률도 넘어서는 것이다.

전달에 비해서는 0.9% 떨어져 6월의 0.6% 하락률보다 커졌다.

전달에 비해 주택가격이 하락한 도시는 13개에 달해 6월의 11개보다 많아졌고 1년 전과 비교하면 20대 도시 집값이 모두 떨어졌다.

[중앙일보] 통일부 출신 조명균 전 청와대 비서관 사의

통일부 출신으로 작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과정에 깊이 관여했던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최근 통일부에 사의를 표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조 전 비서관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보직을 받지 못한 채 최근까지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무보직 대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재교육을 받아 왔다.

행정고시 23회 출신인 조 전 비서관은 통일부 교류협력국장,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 등을 역임하며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남북관계 업무의 핵심 브레인으로 활동했다.

[한겨레신문] 농협중앙회, 380억대 골프장 회원권 보유
 
농·수협과 한국은행 등 4대 국책은행이 모두 719억원 어치의 골프장 회원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해걸 한나라당 의원이 30일 내놓은 농·수협 중앙회와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4대 국책은행의 '골프장, 콘도 회원권 보유 현황'을 보면, 이들 6개 은행은 100개 계좌에 총 719억 7천만원의 골프 회원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 중앙회가 53개 계좌에 387억원 어치의 골프장 회원권을 보유해 전체의 53.8%를 차지했다.

이어 중소기업은행이 145억 1500만원(18계좌), 한국은행이 74억 4000만원(10계좌), 산업은행 57억 6400만원(11계좌), 한국수출입은행 50억 1000만원(4계좌), 수협중앙회 5억 2600만원(4계좌) 순이었다.

한국은행은 뉴욕, 도쿄, 홍콩에, 산업은행은 상하이, 싱가폴, 뉴욕, 도쿄, 광저우, 베이징 등에서도 골프장 회원권을 갖고 있었다.

이들 6개 은행은 259억원 어치의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덧말

화성에도 눈이 내리는 것으로 확인됐네요.
 
미 항공우주국(NASA)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화성 탐사 로봇 '피닉스'가 레이저 장비를 통해 화성 북극권 상공에 형성된 구름에서 눈이 1.6㎞ 이상 떨어져 내린 것을 포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는 캐나다 토론토 요크대의 짐 화이트웨이는 "화성에서 눈이 내리는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라며 "화성 표면까지 도달하는 눈이 있는지 관찰할 계획"이라고 밝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