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 개편 초당적 추진

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5일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에서 세계 금융위기에 함께 대처하고 경제 살리기에 초당적인 협력을 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완화 여부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조속한 추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과 정 대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정의 동반자로서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주요 국정 현안이 있을 때마다 야당대표와 수시로 회동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국정동반자 관계를 설정하고 대화 채널을 복원함에 따라 정기 국회 등 향후 국정 운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과 정 대표는 1시간 55분 동안의 오찬 회동에서 모두 7개항에 합의했다고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이 발표했다.

이 대통령과 정 대표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해 초당적으로 대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 대표는 인도적 대북 식량 및 비료 지원 등을 제안했고 이 대통령은 수용 의사를 밝혔다.

또 이번 정기국회가 민생경제 살리기를 위한 생산적 국회가 되도록 협력하자는데 공감했다.

저탄소 녹색성장 등 미래 성장 동력 문제에 있어서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이와 함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선 정부안이 제출되면 여야가 협의해 개편 문제를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 대학 등록금 지원과 실업계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조속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종부세를 비롯해 정부 여당과 야당이 갈등을 빚고 있는, 공기업 민영화, 정부 경제팀 교체 여부, 촛불시위자 수배 해제, 민영 미디어렙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으나 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했다.

지방세 60년 만에 전면 개편

지방세법이 60년 만에 전면 개편돼 3개 법으로 나뉘고, 현재 16개인 지방세 세목이 9개로 통·폐합되는 등 대폭 간소화된다.

행전안전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지방세제 개편안을 26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편안은 현행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 법으로 나누고 복잡한 세목은 통폐합하는 한편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를 항목별로 폐지,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16개인 지방세 세목은 9개로 대폭 간소화된다.

동일세원에 대한 중복과세 문제가 있는 취득세와 취득관련 등록세는 '취득세'로 통합하고,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통폐합하기로 했다.

취득과 무관한 등록세와 면허세는 등록면허세로,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는 '지역자원시설세'로, 자동차세와 주행세는 '자동차세'로 각각 통합된다.

부가세로 운영되는 목적세인 지방교육세는 본세에 통합하는 대신 교육비특별회계를 보전할 계획이다.

도축세와 농업소득세는 전격 폐지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세목 간소화를 통해 2010년부터 연간 약 2000억원(감세효과 611억원, 비용절감효과 1354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분석했다.

행안부는 아울러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도 2010년 일몰시점에 맞춰 항목별로 폐지, 축소하는 등 대대적으로 손질하고 감면 권한도 2010년부터 지자체로 넘겨줄 계획이다. 

중국발 '멜라민 공포' 확산

중국에서 제조돼 국내에 들어온 과자에서 신장결석을 일으키는 '멜라민'이 검출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나머지 제품에서도 검출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중국 발 멜라민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멜라민이 검출된 과자 중 회수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제품이 3t에 달하는 등 정부와 업체의 늑장 대응이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원유 또는 유제품이 함유된 124개 중국산 제품 160건의 샘플을 제출받아 검사한 결과 2건에서 멜라민이 검출됐다고 25일 공식 발표했다.

이번에 멜라민이 나온 홍콩업체의 수입 '밀크 러스크'의 경우 검출된 제품의 동일제조일 수입량은 1856㎏으로 이 중 17㎏만 압류돼 대부분이 팔려나간 셈이다.

또 해태제과의 '미사랑 카스타드'는 올해 10만483㎏이 수입됐으며 이번에 멜라민이 검출된 동일제조일 물량은 2만 4615㎏에 달한다.

멜라민 검출 물량의 95.7%는 압류됐지만 1039kg은 이미 시중에 유통됐다.

최성락 식품안전국장은 "우유나 분유뿐 아니라 유청단백질, 카제인 등 유가공품이 소량이라도 포함된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해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수입을 금지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중국산 분유포함 제품' 목록에 따르면 멜라민이 검출돼 회수 결정이 내려진 중국 회사의 과자 1만 4120상자, 제이앤제이 인터내셔널의 비스킷을 만든 회사의 제품 5908상자가 더 수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여당 '종부세안 선 수용  후 수정' 가닥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한나라당이 일단 '선 원안 수용, 후 수정'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오는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 같은 당론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24일 '원안 고수'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수정 당론을 채택할 경우 극단적 당·청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최고위원 9명 중 6명이 '선 수용' 또는 '원안 처리'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당 정책위가 소속의원 17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 162명의 3분의 2 정도가 정부안에 대해 '대체로 찬성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수렴 절차를 밟았으나 정부안 '수용론'과 '수정론'이 9 대 8 정도로 맞서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내년부터 무비자로 미국 간다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이 24일 한미 양국간에 최종 타결돼 예정대로 내년 초 한국의 여행객이 비자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4일 워싱턴 주미 대사관 코러스하우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미 정부와 VWP 가입과 관련한 '범죄예방 및 대처를 위한 협력증진 협정' 실무 협상을 타결했다"며 "이로써 한국의 미국비자면제 가입을 위한 모든 조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문태영 외교부 대변인은"다음달 중순 미 정부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VWP 신규 가입국들을 확정, 발표한 뒤 내년 1월 중순 우리나라에 대한 비자면제를 실시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미국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은 한국을 비롯한 7개 신규 가입국은 물론, 이미 미국의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가입돼 있던 기존 27개국도 똑 같이 적용된다.

[동아일보] 최고가 오피스텔도 '땡처리'

국내 오피스텔중 최고가에 공급됐던 '여의도 파크센터' 오피스텔이 미분양 한파에 결국 할인분양에 들어갔다.

㈜파크센터프로퍼티스는 여의도 파크센터 오피스텔 202㎡와 226㎡ 111실을 3.3㎡당 2천100만-2천899만원에 분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분양가(3.3㎡당 3천500만-4천400만원) 대비 3.3㎡당 1천400만-1천500만원, 분양대금으로는 실당 3억-4억 원 가량 낮춘 금액이다.

이 오피스텔은 지난 2005년에 첫 분양 당시 뛰어난 입지여건으로 관심을 끌었으나 고분양가와 경기 침체 등으로 분양에 고전해왔다.

결국 공사비를 받지 못한 시공사 성지건설이 오피스텔 일부인 111실을 대물로 받은 뒤 지난 달 파크센터프로퍼티스에 매각했다.

파크센터프로퍼티스측은 이 오피스텔을 일괄 매수(소위 '땡처리')방식으로 싸게 인수한 덕에 분양가를 대폭 낮출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분양시장과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아무리 입지여건이 좋아도 분양가가 높으면 미분양을 피할 수 없다"며 "분양가를 낮춰서라도 재고 정리에 나서는 게 현명한 일"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안재환 누나 '정선희 출국금지' 요청

동생의 사망에 대해 줄곧 의혹을 제기해 온 탤런트 고 안재환씨의 누나가 경찰에 안씨의 부인 정선희씨에 대한 출국 금지를 요청, 안씨의 사망 원인을 둘러싼 유족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25일 안씨의 사망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노원경찰서 측에 따르면 안씨의 셋째 누나 안미선씨가 정선희의 출국 금지를 요청하고 사건의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날 노원경찰서에 출두해 진술을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난 안씨는 "동생은 자살한 것이 아니다. 타살이다"라며 "장례식장에서 정선희가 '안재환과 함께 납치됐다가 먼저 풀려 났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노원경찰서 관계자는 "현재까지의 정황상 정선희씨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일보] 이창호·최철한 '응씨배를 내 품 안에'
　
이창호 9단이 이세돌 9단과 외나무다리 결전을 2대0 승리로 마무리 짓고 제6회 응씨배세계선수권 결승에 올랐다.

올해 처음 벌어지는 바람에 국내 팬은 물론 세계 바둑계의 주목을 한 몸에 받았던 이-이 결전은 이세돌 쪽이 약간 우세하리라는 예상을 깨고 이창호의 승리로 마무리된 것이다.

또 다른 준결승전에서 최철한 9단도 중국의 신예강자 류싱 7단의 대마를 잡으며 2대0으로 꺾어 제6회 응씨배의 한국 우승을 확정지었다.

응씨배 우승으로 한국 바둑은 중국의 맹렬한 추격을 떨치고 잠시 한숨 돌리게 됐다.

[한겨레신문] 월급쟁이 근로소득세 내년 1인당 212만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총액의 비중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이 정부의 대규모 감세정책으로 인해 2년 연속 낮아질 전망이다.

내년에 세금을 내는 근로자 1명당 근로소득세 부담액은 212만원으로 올해에 견줘 9만원(4.4%)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09년 국세 세입예산안 및 중기 국세 수입전망'을 보면, 내년 국세 수입은 179조 6058억 원으로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 166조 8939억 원에 견줘 7.6%(12조7119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같은 세입 전망은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에 따른 내년 감세액(13조원)을 반영한 것으로, 감세 조처가 없었다면 내년 예상 세입은 192조 6천억 원(올해 전망치 대비 15.4%증가)에 달한다.

각종 감세 조처의 결과, 지난해 22.7%였던 조세부담률은 올해 22.2%로 0.5%포인트 하락하고, 내년에도 22.1%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조세부담률이 2년 연속 하락하기는 지난 1997~1998년 이후 11년 만이다.
 
[한국일보] 서울대 교수들 '불합격' 찬바람

서울대 2학기 교수 승진 및 정년보장 심사에서 대상자의 절반에 가까운 46.2%가 고배를 마셨다.

정교수 승진 대상 81명 중 34명(42%), 부교수 승진 대상 63명 중 16명(25.4%)이 탈락하거나 심사 신청을 포기한 것이다.

서울대는 25일 대학인사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

서울대에 따르면 이번 정교수 승진 심사 대상인 부교수 81명 중 32명이 예비 심사인 단과대 심사에서 탈락하거나 스스로 심사 신청을 유보했다.

최종심인 본부 심사 대상에 오른 49명 중에선 2명이 탈락했다.

1학기 심사까지 통틀어 올해 정교수 승진율은 53.8%로, 재작년 72.8%와 작년 63.9%에 이어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다.
 
서울대는 주요 보직 교수를 주축으로 한 대학인사위원회가 승진 및 정년보장 심사를 일괄 처리했던 제도를 바꿔 이번 학기부터 학내외 교수 17명으로 구성된 '정년보장 심사위원회'를 따로 마련했다.

심사기준 강화는 물론, 본부 심사를 사실상 두 위원회의 '이심제'로 강화한 것이다.

[경향신문] 한진그룹 '왕자의 난' 장남이 이겼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2세들이 벌인 형제간 법정 다툼 1라운드에서 법원이 장남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이내주 부장판사)는 창업주인 고 조중훈 회장의 차남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과 4남 조정호 메리츠금융 회장이 맏형 조양호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 조중훈 회장은 4형제에게 각각 대한항공·한진중공업·한진해운·메리츠증권을 상속시켜 계열분리했고 형제들은 이에 합의했다"며 "대한항공을 조양호 회장이 승계하기로 합의한 이상 대한항공에 존립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ㅂ사를 조양호 회장 몫으로 하는 것에 다른 형제들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국민일보] 갈수록 불어나는 '88만원 세대'

대학을 졸업해도 정규직으로 취업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은 올해 전국 520개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55만 896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08년 취업통계조사(올 4월1일 기준)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4년제 대학·전문대학·대학원 등을 포함한 전체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정규직 취업률이 3년 연속 하락한 반면, 시간제·일용직 등 비정규직 취업률은 3년 연속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취업률이 76.7%로 지난해보다 0.6%포인트 올랐다지만 내용은 부실한 셈이다.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중 정규직 취업률은 56.1%(28만3610명)로 지난해(56.8%)보다 0.7%포인트 하락한 반면 비정규직 취업률은 18.8%(9만4824명)로 지난해(17.7%)에 비해 1.1%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고등교육기관 가운데 4년제 대졸 정규직 취업률은 48%에 그쳐 역시 지난해(48.7%)에 비해 0.7%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덧말

응급실에 실려 온 환자에게 "큰 병원으로 가라"며 진료를 소홀히 한 병원 측에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일부 배상 판결을 내렸네요.

부산지법 제8민사부는 급성뇌부종으로 숨진 최모씨 유가족이 부산 ㅎ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은 원고에게 645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의식을 잃고 실려 온 최씨가 머리 외상에 의한 뇌손상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병원 측이 머리 부위의 CT촬영을 통해 뇌손상 여부를 확인하거나 보호자 등에게 추가검사의 필요성을 주지시킬 의무가 있었다"고 판시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