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종부세 기준 상향' 비판…철회 촉구

민주당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한 데 대해 부동산 투기 광풍을 조장할 수 있다며 강력히 비판하고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부자들을 위한 감세에 이어 또 하나의 부자들을 위한 조치가 나왔다며 모처럼 부동산 경기가 하향 안정세를 보이기 시작한 시점에서 종부세 기준을 상향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용섭 민주당 제4정조위원장도 종부세 개편은 효율성이나 제도 개선차원에서 이뤄졌다기보다는 다가구주택자의 투기수요를 부추겨 경기활성화를 꾀하는 의도에서 출발해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