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징수교부금 자치구간 격차 최고 12배

기초단체에 세금징수 비용을 보전해 주는 징수교부금이 액수를 기준으로 산정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의 경우 강남구는 지난해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은 407억 원을 받았지만, 최하위인 강북구는 32억 원에 받는데 그쳐 징수교부금이 12배 이상 차이 났습니다.

이는 징수교부금이 징수 건수가 아니라 금액에 비례해 지급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은 특별시세의 경우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을 해당 자치구에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건물이 밀집해 지방세 징수액이 많은 강남구와 서초구 등은 징수교부금을 많이 받지만 강북 지역의 자치구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교부금을 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이노근 노원구청장은 현행 지방세법은 강남.북 자치구 간의 재정 불균형을 심화시킨다며, 교부금 산정시 징수 건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국회 등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